그들은 서울대 => 외국 명문대 박사 유학 다녀와서...

왜 여전히 공시지가는 그대로 두었을까?

바보라서?

오히려, 똑똑해서가 아니었을까?

공시지가는 세금의 기준이 됨.

지금이야 가격 높으니까 별 문제 없어보일 수도 있지

그런데 향후 하락장 다가오면?

서울 10억 짜리 아파트가 하락장에 7억까지 떨어졌다고 가정해보자

문제는 공시 지가는 자주 업데이트되지 않는 편이라는 거임

세금은 예전의 10억을 기준으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내는데...

실거래가는 7억일 때...

대다수 서민들은 이 아파트를 사려고 할까?

그런 사람은 거의 없겠지

다들 “그래, 어떻게든 10억까지만 올라와줘라! 그럼 내가 산다!”하면서 기다리겠지

근데, 다들 이러고 있으면... 집 값은 안오르겠지?

문제는... 집 값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한국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정부는 경제 부양을 위해 일단 급한 대책으로 건설 경기 부양을 시도할 수 밖에 없지. 다른 산업에 비해 해외 의존도가 낮은 편인, 내수 시장이고... 정부 정책 약발이 그나마 잘 먹히는 분야가 건설 경기니까..:

그런데, 정부가 이런 저런 다양한 혜택을 줘도... 사람들이 안삼.

보통 정부가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초기에 내는 정책들이 있는데... 이 정책들은 전부... 약발이 안먹힐거다

달리 말하면, 최악의 경기 하락 상황에서... 정부가 그 어떤 대책을 내놔도 경기 부양에 실패하게 된다는 의미가 됨.

다음 경기 하락장에서... 해당 정권은 경기 하락 방어에 필요한 수단을... 이번 문재인 정권 때문에 잃게 되었다는 뜻이지. => 문재인 정권이 다음 정권에 선물하는 가장 거대한 똥

이는 곧 다음 경기 하락의 규모나 기간은 역대 최악이 될 것이라는 뜻이 된다.

결국 최악의 경제 위기 속에서 해당 정권은 공시지가를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면제라는 카드를... 일찍 꺼내들 수 밖에 없지

보통 해당 조치는 정부 경기 부양의 3단계 카드다. 이걸... 1단계에서 이미 꺼내들게 돼.

그럼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미친 듯이 사기 시작하면서... 주택 가격이 급속도로 상승하겠지?

예전에 상승에 10년이 걸렸다면... 이젠 상승에 3~5년 밖에 안걸리겠지. 혜택을 너무 조기에, 한꺼번에 다 풀어줬으니까...

그럼 정부는 다시 빠르게 주택 가격 안정화 카드를 내놓을 수 밖에 없지.

요약하자면... 공시지가는... 정부의 주택 가격 제어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도구이고... 그 자체로 주택 가격 안정화 효과가 있음.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게 되면, 시장의 주택 가격은 매우 짧은 주기로 천당과 지옥을 왔다갔다하며... 빠르게 움직이는... 일종의 파생 상품 시세 변동 곡선을 그릴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문재인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은... 완만하게 천천히 움직이던 한국 주택 시장 가격 변화 곡선을...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폭 수준으로... 크고 빠르게 변화하게 만드는 정책이다.

10~15년 단위로 천천히 안정적으로 움직이며 위아래로 널뛰기하는 부동산 시장이 좋을까?

3~5년 단위로 빠르게 미칠 듯이 천당과 지옥을 오가며 널뛰기하는 부동산 시장이 좋을까?

서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완만한 변화 시장이 더 유리하겠지

정부 입장에서도 국내 경기 통제에 완만한 시장이 좋지. 정책의 효과는 천천히 나타나게 되니까...

정부는 천천히 우상향하는 경제 성장을 선호하거든. 그리고, 한국 경제 성장 통제에 가장 중요한 수단은 건설 경기 통제고...

문재인은 이걸 없애 버린 거임

즉, 향후 정권들이 한국 경제를 천천히, 꾸준히 우성장하는 경제러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제어 수단, 그걸 뺏어버린 것임

이는 가뜩이나 세계 경제 변화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위 아래로 출렁이는 한국 경기를... 별다른 버퍼도 없이... 국민들이 온몸으로 두들겨 맞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뜻이며...

앞으로 한국 경제, 경기의 변동성은 대다수 서민들이 견디기 힘들정도로 커질 것임.

경제, 경영, 투자 관련 지식이 부족한 대다수 서민들은... 파산해서 길거리로 나앉게 될 것이고...

그런 지식이 풍부한 소수의 경제 관료, 대기업들은 변화에 빠른 속도로 적응하며... 역대 유례없는 부를 축적하겠지

즉, 서민과 부자의 빈익빈 부익부는...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인해...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그럼 생각해보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라고?

내 눈에는 극소수 중앙 귀족 관료들과 대기업만을 위한 정부로 보이는데...

나같은 바보 눈에도 보이는게 너희들 눈에는 안보이니?

문재인 정부는... 역사에...

“조선의 패망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으로 사라졌던, 과거 신분제 노예제 사회가 한국에 다시 자리잡게 된 그 주요한 기틀을 마련한 정부”

라고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