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최저임금 헌법소원 기각 건. TXT

미카엘05

2022.02.28 21:39:48

조회 31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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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지 판결 한것도 아니고

기각, 각하로 판결 안하고 돌려보내는거..

어째서 합헌인지 설명도 없고

(헌법 법리에 따라 설명한게 아니라 현역보다 좋으니 돌려보낸다는 내용은

합헌이란 법리적 설명이 아님 걍 지들이 씨부리는 이유일뿐)

다른 나라들도 헌법소원하면 이런식으로 하나?

합헌 법리 설명없이 이렇게 지들멋대로 이유 갖다 붙여서

재판 안열고 걍 끝내버림? 다른나라들도??

난 이거 이해가 안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모르니 뭐..

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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