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히는 방법 ㅇㅇ

ㅇㅇ(1.230) 2022.08.06 19:10:12

조회 36 추천 0 댓글 0

1. 신데렐라 스토리만 주구장창 떠드는 TV가 문제

- 공영방송 KBS만 남기고 전부 폐지, KBS 방영 프로그램은 출산율 감독위원회 관리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수정

2. 거주이전의 자유 봉쇄

- 정부 부처 및 공기업 지방에 균등하게 배분 사기업도 강제적으로 동참

지방 -> 서울 불가능, 서울 -> 지방 가능

3. 모든 미혼남녀 대상으로 매년 임신가능 여부 확인

- 미혼남녀가 폐경기 또는 성기능 문제로 임신 불가능시 모든 복지권한 박탈

4. 모든 기혼남녀 대상으로 매년 임신가능 여부 확인

- 기혼남녀가 성기능 문제 발생시 나라 세금으로 성기능 문제해결 전액 지원

5. 미혼남녀 및 출산하지 않는 기혼남녀는 모든 소득의 50% 출산율 발전세로 납부

6. 출산율 발전세는 기혼자로 변경되거나 출산하는 순간 이자를 포함하여 전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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