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국민연금의 부족한 부분은 재정으로 충당한다.

빌라월세(58.143) 2024.04.29 20:34:05

독일은 2007년, 연금을 받는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미루는 개혁에 성공했다.

(우리는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미뤄지고 있다. 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

사회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2012년부터 2029년까지 17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눈여겨볼 부분은 보험료율이다. 18.9%나 된다. 거의 보험료를 우리 2배나 낸다.

그런데 소득대체율은 45% 정도로 우리와 비슷하다.

다시 말해 우리보다 2배나 더 내고, 받는 것은 비슷하게 받는 개혁에 성공한 셈이다.

그런데도 부족한 부분은 재정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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