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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장이 내려가라고 지시" 임성근 직속 여단장 진술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MBC는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임성근 1사단장 직속 7여단장의 진술서 전문을 최초로 입수했습니다. 7여단장은 임성근 사단장이 직접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작전을 지시하지 않았다, 지시할 권한이 없어 책임도 없다는 것이 임성근 전 사단장의 주장입니다. MBC는 현장에 투입됐던 해병대 1사단 직속 7여단장의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7여단장은 임성근 1사단장의 직접 지시를 받아 부대를 지휘했습니다. 임 사단장은 당시 현장 작전통제권은 육군으로 넘어가 자신은 지휘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7여단장의 진술은 반대입니다. 채 상병 사망 전까지도 작전통제권을 가진 육군과의 원격화상회의, VTC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육군 50사단장이 찾아와 작전 지도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반면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휘권이 없다면서도 수색 작업 첫날인 7월 18일 현장을 찾아 작전 지도를 한 뒤, 저녁 8시 30분엔 화상회의도 직접 주재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전반적으로 작전에 대한 평가와 지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수변으로 내려가서 장화를 신고 작전을 수행하라"는 등 임 사단장의 세세한 지시도 이때 나왔습니다. 7여단장은 자신은 "해병 1사단장의 지침을 받아 작전을 수행한다"며 임성근 전 1사단장이 현장을 사실상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7여단장은 부대를 이끌고 출동하기 직전까지도 실종자 수색이 주 임무란 사실을 몰랐다고도 했습니다. 그나마 안전 관련 지시는 우선 순위도 아니었습니다. 7여단장은 출발 직전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실종자 수색 작전에 우선순위를 둬라', '복장은 해병대 적색 상의 체육복에 정찰모로 통일하라'는 지시부터 받았습니다. 7여단장은 구명환이나 로프같은 안전장구를 준비했더라면 물에 빠진 채상병을 구출할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이 너무 많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실종자 수색 임무를 몰랐다는 건 "일부 인원의 책임전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8777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8774 - [단독] "임성근 사단장이 다 지시"‥직속 여단장의 증언잘가라 부하살인마새끼야 - dc official App- [단독] 박정훈 '항명 혐의' 기소했던 군검사도 입건채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로 넘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결정이 항명, 그러니까 명령을 어기고 한 독단적 결정이었다는 게 군의 입장이죠.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박 전 단장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군검사도 국방부에 입건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단장이 군검사가 허위 사실로 자신을 구속하려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는데, 국방부도 이런 주장을 그냥 외면하긴 힘들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군 검찰이 지난해 8월 30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사법원에 낸 구속영장 청구서입니다. 박 전 단장이 채 상병 순직사건을 경찰로 넘긴 게 항명이고, 그래서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단 겁니다. 그러면서 박 전 단장이 진술한 이른바 'VIP 격노설'은 "망상에 불과하다"고도 적었습니다. 박 전 단장이 "휴대전화 기록을 다 지웠다"고 진술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있으니 구속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결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 고소의 내용을 검토한 뒤 해당 군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의 주장을 그냥 외면하긴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만간 해당 군검사의 소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박 전 단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무리였다는 정황이 나오면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단장은 이번 고소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나가 먼저 조사를 받으며 대통령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병대 사령관과 대통령실이 여러 차례 통화했단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군검찰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VIP 격노설이 망상이라면 피해자가 되는 대통령도 조사를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278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긴축의 재구성: 비둘기파적 편향이 만든 오판
이번 FED의 긴축 사이클은 유래없이 빠르게 진행됐다는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Ferroni&Fisher의 연구에 따르면, 이번 긴축 사이클은 유래없이 빠르게 진행됐다는 일반적 인식을 뒷받침하면서 역사적인 준칙에 의거한 통화정책에 비해 75bp 낮은 수준이지만 이러한 사이클이 물가안정을 이끄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고, 실제로 그랬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J. Powell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온걸까? Orphanides의 연구에 따르면 '긴축 사이클'이라고 부를만한 정책금리 인상이 시작되기 이전 향후 인플레이션의 향방을 보여주는 인플레이션 스왑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하지만 FED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며 정책 대응의 지연이 발생하게 됐고 그 결과 '22년 Q4까지 실질금리는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QE 역시 '22년 중반까지 진행됐음을 저자는 지적한다 이러한 행태는 ECB에서도 나타났는데, 저자는 정책 대응 지연의 원인을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 FG)' 체제의 결함에서부터 찾고 있다 본래대로라면 FG는 결과 기반이 아닌 예측 기반 FG로써 기능했어야 했음에도 결과 기반 FG를 채택함으로써 전망치에 기초한 준칙적 대응이 아닌 근시안적인 정책 체제를 채택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를 저자는 'FG 함정'이라고 불렀다 한편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원인으로 '20 Q1 이후 시작된 팬데믹과 '22 Q1 이후 전쟁에 의해 강화된 공급망 병목 현상을 꼽는 경우가 많은데 Beaudry, Lahiri&Carter의 연구에 따르면 (시장참여자가 제한적 합리성을 가질때의) 부정적 공급충격에 의한 최적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근시안적인 경우에 비해 미래지향적인 경우 빠른 긴축 기조 전환에 따른 낮은 기대인플레이션 형성을 통해 '지연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빠른 긴축 사이클 종료가 가능하고 시장참여자 기대가 합리적일수록 필요한 긴축 규모는 작아져 연착륙을 도모할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대고용 목표에 대한 중앙은행의 정책적 고려가 높아질수록 긴축 기조 전환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 역시 높아짐을 보였다 해당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J. Powell의 결과 기반 FG(늦은 긴축 기조 전환), 고용에 대한 정책적 고려의 강화('21)가 FED의 정책실패를 불러왔으며 FED의 Hawkish한 위원들의 발언들이 이러한 실패를 완화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 시켜준다 그런데 Giovanni 외의 연구에 의하면 이번 인플레이션은 공급 충격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유럽의 인플레이션은 미국에 비해 공급 충격의 설명력이 높지만, 미국은 팬데믹에 의한 공급망 병목 현상 이후 '21년부터 확장적 재정정책에 의한 수요 충격이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 현실을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실제 데이터가 보여주듯이 공급망 병목 현상의 완화는 지속적으로 디플레이션 요인으로써 기여해왔고, 서비스 부문의 '끈적한' 인플레이션 기여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되돌아가기 위해선 수요 부문이 식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디스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됐는데, 이는 시장참여자의 기대를 FED가 커뮤니케이션(이를테면 연설)해오면서 꾸준하게 관리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12월 FOMC에 의해 혼선에 빠졌다고 평가받는다 Bloomberg에 따르면 FED 위원들의 60,000여 건의 연설을 토대로 연설이 Dovish한지, Hawkish한지 분석했을 때 12월 FOMC에서 보낸 피벗 시그널은 상당히 Dovish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FED의 'Dovish Surprise'가 올해 인플레이션에 0.5%p만큼 추가로 기여했다고 결론짓고 있다 사실, 중앙은행의 'Dovish Bias', 비둘기파적 편향은 J. Powell만의 문제가 아니다 Cukierman의 연구에 따르면 FED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은 대침체 이후 지속적으로 리세션 회피 경향을 보여왔고, 이러한 선호가 부분적으로 정책 대응의 지연을 설명한다고 한다 하지만 비둘기파적 편견은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다 Ari 외의 연구는 111개 인플레이션 사례를 통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7가지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는데,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충격을 극복하는데 있어 5년 이내 물가충격이 극복된건 전체 111개 사례 중 60%를 밑돌았으며 해결된 사례에서도 디스인플레이션은 3.5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물가충격이 1년 이내 안정화된 사례는 10% 정도였으며, 이는 '완벽한' 디스인플레이션 사례가 아니었다 이는 아시아 경제위기와 일본의 사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외환위기나 신흥국이 겪었던 대침체는 금융안정에 위해를 가하거나(대침체) 수출이 크게 타격을 입는 등(한국 외환위기) 경착륙을 초래하기도 했다 해결되지 않은 사례(47건) 중 90%(42건)은 조기 축포, 그러니까 빠른 피벗에 의해 나타났다 이는 J. Powell이 말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다가가(는 것 같아보인다)는 그림이 유지되는" 큰 확신을 얻을 때 피벗하는게 '조기 축포'로 이어질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인플레이션을 성공적으로 목표치로 되돌린 사례에서 비춰진 중앙은행은 공통적인 특징을 나타냈는데, 바로 실질금리가 1% 수준에서 양의 값을 유지했다는 점, 그리고 준칙에 의거한 통화정책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한편 통화정책과 함께 재정긴축은 통계적으로 미미하게 인플레이션 안정화를 설명했는데, 저자들은 이를 '70s P. Volcker의 사례와 같이 재정정책을 능가하는 수준의 통화정책을 채택한 사례와 혼잡한 재정정책, 이를테면 에너지 보조금과 같이 교역충격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에 의해 설명된다고 한다 다음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의 고정은 인플레이션 안정화를 잘 설명한다 그러나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돼있다고 해서 향후 물가충격이 나타났을 때 긴축 기조 전환이 없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준은 되지 못했다 그림 10에서 이어지는 통화량의 명시적인 감소 역시 인플레이션의 안정화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연하자면 6월 이후 FOMC에서 FED의 정책수단을 금리 결정에서 통화량 조절로 전환하는게 아니냐는 논쟁이 발생할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는 미국의 통화량의 감소가 더뎌지고 오히려 증가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풀이로 해석된다 지켜봐야 할 문제 중 하나다 한편 최근 BOK와 BOJ를 비롯한 중앙은행들의 정책 태도를 지적하며 환율 약세를 지적하는 여론이 존재하는데, 환율 약세는 긴축적 통화정책에 의해 외환보유고를 급격하게 낭비하지 않고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무역적자의 경우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임금의 경우는 어떨까? 인플레이션을 해결하지 않은 사례에서 명목임금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질임금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저자에 따르면 해당 데이터에서만 1973-2014년 데이터를 활용해 표본이 비교적 적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해결한 사례에서 경제적인 퍼포먼스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수 있다는 가설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해결한 사례에 비춰볼때 이러한 고통은 해결했을 경우 '단기적'이었으며, 중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해결하지 못한 사례에서 더 큰 고통을 수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저자들은 이렇게 결론짓는다 "역사적 규칙성이 존재하는 한, 오늘날의 경제는 장기간 인플레이션에 빠질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관되게 긴축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이 필요하며, 빠른 피벗을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것보다 해결하지 않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위해선, 비둘기파적 편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작성자 : 낭만증권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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