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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정부가 경제개입해서 실패한 대표사례
출구전략이란? 경제가 위기에 빠졌을때 했던 재정,금융정책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것으로 보통 출구전략이라 함은 금리인상, 재정지출축소, 양적긴축 등이 있다 하지만 출구전략은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 너무 빨라서도 안 되고 너무 느려서도 안 된다 너무 빠르면 경제가 제대로 회복되기도 전에 다시 경제가 꼴아박는 더블딥이 생성될 수 있다 너무 느리면 인플레이션이나 자산버블이 극심화 될 수 있다 그러면 출구전략에서 대표적으로 실패한 나라 2개국을 보자 1.너무 늦게해서 실패한 미국 미국은 it버블 꺼진이후 신속하게 금리를 내려 2%이하의 저금리를 유지했었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않는다 하지만 2003년 이후에는 경기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경제성장률이 4%를 찍기도 하는 등 호황기였지만 금리가 오르지 않았다.. 그이유는 경제가 제일 좋은 시기인 2003, 2004년에는 오히려 경제는 성장하지만 물가는 2%대 이하의 굉장히 안정된 물가가 지속된다 경제가 호황기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지 않고 안정됐던 이유는 뭘까? 이는 중국경제의 눈부신 발전에 있었다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수출주도형 국가로 나아가면서 이득을 본건 중국만은 아니었다 미국도 중국의 값싼 물건을 사면서 즉 중국발 디플레이션이 오면서 미국 물가가 굉장히 안정된 상태였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물가는 안정되어 있었지만 문제는 다른데 있었다 금리를 올리지않으니 미국의 호황기의 엄청난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거품이 시작됐다 물론 이는 정부의 규제자체가 미비한것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하지만 영원한 저물가는 없었다. 2004년부터 전세계적인 경기호황과 공급제한이론이라는 peak-oil이론이 정설로 돌아다니게 되면서 유가는 순식간에 150불까지 갔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물가도 올라갈수밖에 없었고 2005년부터 미국은 금리를 올릴수밖에 없었다 금리를 올리자 저신용자의 부동산담보대출이 무너지면서 2008년 금융위기가 시작됐다 이처럼 첫번째는 미국이 너무 늦게 출구전략을 실행하면서 경제위기가 발생했던 대표적 사례이다. 2.너무 빨리해서 실패한 일본 1985년 일본은 미국에게 사실상 협박으로 플라자에 있는 호텔에서 강제로 엔화 절상요구를 받아들인다 그러자 1$=250엔이었던 인화가 1$=100엔이 돼버린다 우리로 치면 1$=1400원 하다가 1$=500원이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저력은 대단했다 일본의 수출은 별로 감소하지않고 꿋꿋히 버틴것이다 일본은 플라자합의 직후부터 금리를 인하해 2.5%까지 금리를 내렸다 하지만 80년대 후반부터는 물가, 부동산 거품 문제로 금리를 6%까지 올리게 되었다 그렇게 일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않고 누구나 행복했던 자산버블의 80년대가 지나고 90년대 초반이 되자 일본의 자산 거품은 꺼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일본은 막대한 돈을 풀고 제로금리라는 초강수를 둔다 덕분에 93년만해도 박살났던 경제가 95년이 되면서 부터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한다 안 그래도 재정지출확대로 돈이없던 일본정부는 소비세율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고 금리인하를 멈추고 중앙은행에 대차대조표의 균형을 맞추게 한다 출구전략의 시행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90년대 중반의 경제회복은 시장에 의한것이 아니었다 정부가 힘을 놔버리니 그대로 이는 다시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거기다가 97년에 동아시아 환란이 겹치면서 일본은 깊은 경기침체에 빠지게된다 이 경기침체는 일본이 자기 스스로 잃어버린 10년에서 탈출했다는 2004년이 되서야 겨우 나올수있었다 즉 출구전략은 너무 빨리해서도 안되고 너무 늦게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출구전략 사례는 한국에도 있었다. 다음은 한국의 사례를 보자. 3. 한국 한국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5%이던 금리를 2%로 내리고 이당시 슈퍼추경예산이라 해서 30조를 추경해서 돈을 뿌렸다. 당시 정부 예산이 250조이던 시절이다. 한국은 당시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돌파한 나라였다. 이것도 글써볼만 주제이지만 이 당시 금융위기를 돌파한 주인공인 중국 옆에 있었기 때문이 크다 (중국은 미국, 유럽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10%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래서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우리는 경기침체를 겪은적이 없다 경기침체 : 2분기 이상 -경제성장률을 기록 어쨌든 2010년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완전한 안정세로 들어가며 금리를 올리고 재정도 다시 흑자재정으로 돌리게 된다 당시 2010년대 초반에 한국에 인플레이션이 약간 심했던 것빼고는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의 출구전략은 아주 성공적인 대표적 출구전략 사례라고 평가 받고있다 나중에도 경제위기가 왔을때 과연 한국이 이때처럼 성공적으로 경제위기를 벗어날수 있을지..
작성자 : ㅇㅇ고정닉
한국 핵무장 드디어 기회가 오나?
트럼프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트럼프 최측근으로 부터 한국을 핵무장 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한국은 핵무장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북한의 비핵화는 실패했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며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프로세스는이제 현실성이 없다북한 비핵화 관련하여 모든 협상은 실패했다.하노이 협상이 결렬된 후 북한은 다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진전된 성과를 보이고 있고 kn-23 같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한국의 3축체계로 막을수 있을지 의문이다그리고 전술 핵무기를 전방에 배치하며 한국을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다북한 핵 능력의 급속한 고도화는 효과적인 대응이 불가능 하다는걸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한다.이제 냉정히 돌아볼때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실패했다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엘브리지 콜비.."김정은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허무맹랑 하다우리는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한국 핵무장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최근 뉴스를 도배하고 있다북한을 향한 대북제재는 상당부분 무력화 됐다. 이제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불러오는건 불가능하다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관계회복 하면서 제재로 인한 고립화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푸틴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까지 했다대북제재는 유명무실화 됐고중국 역시 북한 쉴드에 동참했다.북한 비핵화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올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방위비 인상과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게 확실시 된다그렇게 되면 한국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심각하게 고려할수 밖에 없다.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최측근들은 한국 핵무장을 지지하는 강경발언을 이어가고 있다"중국이 미국의 최대 안보 위협으로 부상하고 미국의 군사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자국 방어를 최대한 스스로 책임지고한국에 있는 미군은 중국 억제로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지정학이 핵 비확산보다 중요하다 우리의 적이 핵무기를 가지는데 우리가 동맹의 핵무장을 막는다면그게 비확산 정책의 승리인가?"캬..찢었다.반박논리를 찾을수 없는 명언이다트럼프가 재선되면 한국에게는 핵무장 절호의 기회가 올수도 있다반면에 한국 핵무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논리중 하나가 핵 도미노 이론이다한국이 핵무장 한다면 일본과 대만도 핵무장에 나설것이고 다른나라들도 한국을 따라 할것이라는 의견이다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낮다일본은 피폭 국가로 반핵정서가 워낙 커서 미국의 반대를 무릎쓰고 핵무장 결단을 쉽게 내리지 못한다대만은 양안전쟁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대만의 핵무장은 불가능하다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의 핵무장을 용인한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도 용인한다고 해서 이란의 핵무장까지 용인할 가능성은 없다한국 핵무장 반대파의 또다른 의견으로 경제적 재재가 항상 언급된다미국이 경제제재를 하면 한국은 못 버틴다는 논리다또다시 역대급 타이밍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퍼거슨 보고서한국은 핵무장 능력도 있고 결심하면 국제사회가 막지 못한다.한국의 거대한 경제력이 오히려 제재를 돌파할 것이라는 의견이다이것도 미국의 반대를 무릎쓰고 핵무장 강행할시 나오는 의견이고 트럼프가 재선하면서 미국의 동의가 있는 상태라면 상황은 달라진다.그리고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것도 핵무장 가능성을 높인다.중국은 국방비를 매년 증액하고 있고 아시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세계 GDP의 40%를 구성할 정도로 아시아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정리 하자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실패했고 실현 불가능한 목표다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사실상 무의미하다트럼프가 재선되면 확장억제는 약화되는 대신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한반도 비핵화에서 남북한 핵 균형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정책이 바뀔수가 있다미국은 확장억제에서 지원하는 역할로 변해야 되다는 트럼프 최측근의 발언이다현재 러우전이후 글로벌로 4개의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러우전..중동..대만해협..그리고 한반도..미국은 모든 전선을 감당할수 없다핵균형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고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억제에 집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다한국 핵무장..드디어 기다리던 때가 왔다
작성자 : 배터리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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