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나오는 보도 내용을 보니까

시행령에 근거한 관련 법령 부터 명확히 세분화 된게 없고

기본권 침해 등으로 최상위 항목들에 위반 될 수 있어서


일단은 관세법 기준으로

시행령으로 해외 직구 바로 막으려고

5월 16일에 즉시 시행 이라고 했었는데

관세법 기준으로 할려니까 애매하고


애매하니까

KC인증이 국내법에 가장 어울리는 것 같으니

KC인증을 기준 삼아서 했는데

여론으로 비추 폭탄 쳐 맞고


관련으로 위반되는 법령이 한둘이 아니라서

관련된 법령들 이것 저것 다 고친 후에

시행하겠다는 거잖아?


당장 안한다 그리고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들만

하겠다라고 지금 말 바꿨는데


당연히 처음부터 유해성 있는 제품은 못들어오게

쳐 막았어야지


여태 관련 기관들이 얼마나 놀고 있었단 소리임?


심지어 분쟁이 생겼거나 유해성 조사 필요 항목들 중에

영유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치명적 항목들은

조사를 진행 해왔어야 했고


어른이 사용하는 품목 등도


유해성에 대한 검사 시행 범위를 확대

시행 해야 했고


해외 허위 인증 제품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국민들에게 배포하고

국내로 들어오는 품목 중에 의심되는 항목들에 대한 신고와

해당 품목이 실제로 유해하다면

신고에 대한 포상을 주는 형태도 있을 수 있었고

다양한 방법들이 많았는데

지금 까지 손 놓고 있다가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해외 직구 규제랑 역어서

말도 안되는 말장난 친거잖음


그리고 가품 등 문제 제품 판매자가 해외에 있으니 못 잡으니

법정 대리인을 국내에 상주 시킨다고?

이거 이x석씨가 유튜브 어디 나와서 한 말 아님?


하.... 다들 왜 이러는거임 대체?







지금 정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내 생각엔

딱 한가지임

유해성 있는 제품이


잘못 들어와서 크게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큰 사건이 발생 했을 때

정부는 뭐했냐 이소리 듣기 싫은거잖음 지금

그래서 일 하는 척 생색내는거고




이게 진짜 뭐하는 거야?

여태 아무것도 안했단거잖아


이전 정부가 시행 하려고 준비 해오던걸

아무것도 안한거야?


그럼 이번 정부는 대체 하는게 뭐임?

문화 외교 탐방............ 이게 다 인거야?




지금 해외 직구 품목들 가품 관련 품목들

하나라도 제대로 잡히긴함??????


일 처리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없어서 손 놓고 있다가

이슈화 시켜서

이런 저런 이야기 들어보고

결정한다고???????


결국 또 갈라서 대립 구도 하라는 거잖아

진짜 최악이다


그러면 그 자리에 왜 있는거야?

대체 뽑아 달라고 할 때는


다 준비 된 사람 깨끗한 사람이었던 분들이

뽑히고 나면 머리 속 까지 텅텅 비어버려?



그럼 정치 하려는 사람들이

표 얻는 방법만 연구해?


정치하려면 진짜 뭐가 국가에 필요한지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뽑히기 전에도 하나하나 준비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야?


다른 나라는 어떤지도 조사하고 미래도 그려보고

그랬어야 하는거 아님?


대체 뭐가 준비 된겨

대체 뭘로 뽑힌거야


사탕발림으로 나라 위하겠다던 사람들 중에

진짜 나라 위한 사람 보기가 힘드네 힘들어



진짜 딱 지금 현 상황에 어울리는 말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 밖엔 안떠오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