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어난 사건

1. 뉴스에서는 알리, 테무 저격이라지만 사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금지함

2. 알리, 테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뉴스 보도 3일 전에 공정위와 협약식까지 진행함

3. PSE, CE, UL 등의 공식적인 해외의 인증을 무시하고 KC인증만을 강요함(KC인증이 안전한가 하면 그것도 아님, 문제가 많았고 사망사고도 있었음.
(갤7 폭발, 컴퓨터 파워 폭발, 가습기 살균제 영유아 1700여명 사망,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방사능 범벅 침대 매트리스, 슬라임, 찰흙, 지점토 유해물질 등)

4. 설상가상 그 KC인증을 민영화를 해버림(적절한 설비가 없는 민간기업에서도 위탁을 하면 인증 마크를 달 수 있게 됨) 그리고 같은 제품이라도 색이 다르면 다시 인증 받아야 한다고 함

5.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한국의 kc인증 비용은 다른 국가에 비해 비싼 수준임(최소 몇 백~몇 천만원까지) 사실상 인증 업체와 유통업체들의 배만 불려주게 됨

6. 뉴스에서 저격하던 알리, 테무는 오히려 국내 영향력이 커지고 미국,유럽 등의 외국은 자기들 인증을 무시하고 굳이 비싼 돈 들여서 매출이 적은 한국에 장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직구가 막힘

7. 결과적으로 직구 금지 대상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되어버림

8. 해외에서 필요한 부품이나 설비를 가져다 쓰던 중소기업과 연구실 등은 필요한 부품을 못 구하게 되거나 원래 사던 비용에 몇 배를 줘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림.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

9. 국민들이 비판하자 뉴스에서는 직구족, 키덜트 등 갈라치기만 하는 내용이 나오다가 사실상 철회, 보류 같은 제목에 글이 나오기 시작함

10. 그런데 정작 영상에서는 철회 한다고 한 적 없음, 현재 진행형으로 규제를 시작하고 있고 법이 모호해서 법을 개정 하겠다고 함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차장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물건을 싸게 살 권리를 막는다고 한 것 부터가 제정신이 아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한EU FTA(자유무역협정)를 위반하여 외교문제와 무역보복까지 갈수 있는 큰 문제라는 거

근데 정신 못 차리고 미국의 동의없이 한미 무역협정을 멋대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음


좀 더 말하자면

1.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10조에 국민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대놓고 부정하고 있음.

2. 타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큼.

3. 한EU FTA(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으로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음.

4. 불분명한 법적 근거(관세법 제237조에 따르면 해외 직구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즉, 법적 근거 없이 자기들 멋대로 금지한거임) 그래서 법을 개정하려 한다 함.

5. 국민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뒤에서는 이미 강행되고 있음. 벌써 막힌 곳이 많다고 함.

6. 웃기게도 대통령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함.

7. 5월 22일에 대통령실, 여당, 정부가 비공개로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열음. 앞으로 매주 회의를 열기로 함.(그러나 국민들의 오해를 막기위해서라는 이유로 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함.)

8. 5월 23일, 규제 반대 청원이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5만명을 돌파하여 청원이 성립됨. 청원과 시위 예정을 통해 이의 제기를 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강행되고 있으며 뉴스 기사에서는 청원과 시위 내용을 쏙 빼놓고 보도 하고 있음

9. 5월 24일, 서울시에서 해외 직구 제품을 "민간" 검사전문기관과 함께 안정성 검사와 규제를 강화 및 확대한다고 발표함.

10. 5월 24일, 백악관 출입 기자 200명에게 대통령이 김치찌개와 달걀말이를 요리해 줌. 기자들은 채상병 특검법, 해외 직구 규제, 26일에 있을 동북아시아 정상회의 등 현 상황에 대한 어떠한 질문 하나 없이 찌개만 먹는 모습이 뉴스 영상에 나왔음.

거기다 당장 예산이 없어서  인구가 적은 지역에 도서관, 미디어, 각종 시민단체 등이 문을 닫고 있는데, 언론인의 장기 해외연수 인원을 세자리 수로 늘린다고 함.

11. 5월 26일, 중국 유해 물질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해외 직구 규제를 시행했으면서 한국 중국 FTA(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을 재개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함.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 관광, 법률 분야의 교류와 개방을 논의 중.

12. 6월 초에 들어가면서 조용해진 것 같으나, 뉴스 기사들을 살펴보면 해외 직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려는 듯이 악의적인내용의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함.(해외 직구로 인해 병에 걸렸다는 듯이) 정작 내용은 중국 제품의 유해물질 때문이라면서 모든 해외 직구가 안좋은 것이라는 듯이 몰아감.

그와 별개로 해외 직구 금지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주제로 투표가 올라왔는데, 선택지가 사실상 하나 밖에 없는 수준(1. 안전성 검사를 받은 건 믿고 살 수 있다. 2.안전성 검사도 믿을 수 없으니 직구를 금지하자. 3. 잘 모르겠다.) 사실상 직구 금지 반대의 의견을 듣지 안겠다는 것.

https://www.fnnews.com/votepoll/510

 

이 나라 만큼 말장난 좋아하고 규제 좋아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을 듯하다.

공산 국가인 중국이나 북한도 해외 직구를 막지 않는데, 이 나라는 그 어떤 공산국가보다도 국민을 억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