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쓰러진 10대 여성 집에 데려가 성폭행해도 '집행유예'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10대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건설업체 직원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피고인에게 성범죄자 고지⋅취업제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그 이유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가 확실해 성폭력 교육 이수만으로 교화가 충분하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그 외에도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진기사 이모씨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 무대 앞으로 사람들이 나올 때 바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수법이었다.
이씨는 서울의 유명 호텔에서 2년 가까이 여성 하객들의 치마 속을 찍었다. 오 부장판사는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도 장기간이며 피해자도 다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 관계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했다.

'n번방'과 흡사한 '성 노예 협박'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연말 'n번방' 사건과 매우 흡사한 사건이 오 부장판사에게 떨어졌다.
여성들을 성적 노예로 만든 뒤 강제추행하고, 노예 계약을 벗어나려는 여성에게 돈과 성관계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건이었다. 40대 남성인 가해자 A씨는 협박 과정에서 성착취 영상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피해자들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n번방' 사건이었다.
A씨가 여성들을 '성적 노예'로 만든 수법은 게임이었다. 그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카페에서 20대 여성 2명에게 가짜 금괴를 보여주면서 "다른 그림 찾기 게임을 해서 이기면 금괴를 주겠다. 지면 내 노예가 돼라"고 제안했다.
게임에서 이긴 A씨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나는 당신의 노예"라고 말하라고 시킨 뒤 이를 영상으로 찍었다. 이후 피해자가 '노예 계약을 없던 일로 해달라'고 애원하자 A씨는 해당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면서 500만원과 성관계를 요구했다. 다른 피해 여성에게도 노예 계약을 빌미로 자신의 차와 집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강제추행·공갈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됐지만, 오 부장판사의 선택은 집행유예였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모두 시인하고 반성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3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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