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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혁신도시는 국가악령극

행도멸족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1.06.30 07: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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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교육감은 3년을 할수 있는데 이명박정권의 장관은 길어야 1년이다. 사실 시간은 없다. 솔직히 교육부장관이 교육에 대한 이념이 없다면 결국 의미없는 시간을 허비할 뿐이다. 세월이 지나 이명박정권의 교육부장관이 뭘 했냐고 하면 결국 좌파교육감에 밀려서 교육정책도 제대로 못하고 삼성에 2조원대의 컴퓨터 사준거 밖에 없다고 기억하게 될것이다. 컴퓨터 부품은 메인보드에서 시피유까지 모두 중국산이다. 결국 2조원의 예산중에 실지로 삼성이 가지는것은 몇백억도 안되는 푼돈이다. 그게 뭔 내수에 도움이 되는가? 인텔에서 한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했을때 과연 뭘 했는가? 수도권 규제 때문에 공장이 결국 중국으로 갔다. 다른나라들은 인텔공장이 오면 규제를 풀어서 공장을 짓는데 한국은 오히려 기회를 내버린 것이다. 싱가폴을 부려워 할 필요는 없다. 한국은 싱가폴처럼 될수 있는데도 결국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항공사들은 프랑스와 외교마찰을 핑계로 에어버스의 계약을 철회하고 중국산 여객기로 선회를 했다. 에어버스와 계약했을 당시에는 에어버스를 구입하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세월이 지나 중국의 항공산업의 수준이 높아졌을때는 에어버스를 구입할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중국의 항공산업의 수준이 한국보다 높아지는것은 그것은 중국의 항공인재들이 역량을 발휘할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90년대 한국의 항공대 학생들은 물위에서도 자전거를 탈수 있었다. 그러나 수리온은 몇년째 발전이 없다. 유럽에서 부품을 들어와서 헬기를 만들었지만 그것은 조립품이라는 의미밖에 없다. 초등학생들 장남감 조립하듯 헬기를 만드는것은 의미가 없는것이다. 80년대 유럽헬기를 국산이라고 우겨도 결국 달라지는것은 없다. 수리온은 처음부터 경쟁력이 없었고 20년이 흘려도 수리온은 경쟁력이 없다. 

리더는 남을 쫒아가는게 아니라 가장 앞장서서 나갈수 있는 사람이다. 교육부장관이 한글도 제대로 못쓰고 구구단도 제대로 모르는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주는게 과연 무슨의미가 있는가? 대학수가 워낙 많은데다 저출산의 여파로 구구단조차 몰라도 대학가는데는 지장이 없다. 교육감이 오면 선생들은 부잘하는 아이들에게 미리 예정된 질문을 하고 똑똑하게 답변을 한다. 그러나 그것은 허구이다. 초등학생들이 글을 못쓸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초등학교 4년생의 수준은 80년대 1학년생의 수준이라는 것이다. 80년대에는 4학년이 넘어도 한글이나 구구단을 못하면 지능부진아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6학년 짜리 아이들이 한글이나 구구단을 못해도 알 방법이 없다. 교사들은 프로젝터를 틀어주는게 일이고 아예 시험을 안보기 때문에 학력을 알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 중학교에서는 수업내용을 아예 따라잡을수도 없는것이다. 20년후에는 기업에서 면접볼때 구구단 시험까지 봐야할 판국이 될수도 있다. 

그리스 사태의 본질은 아테네 올림픽을 유치하고 누적된 적자가 결정적인 원인이다. 그리스정부가 공항, 철도, 전력기반을 매각하면 그리스에 남는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이미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위기를 극복한게 아니라 유럽강대국의 노예가 된것이다. 세종시를 하면 30년후에는 기반이 잡힌다고 하는데 중요한것은 30년동안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30년전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선택은 미래를 바꾸는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약을 하던 위약금을 내고 철회할수 있게 하는것이다. 손실비용이 위약금보다 크다면 결과적으로 철회하는게 이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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