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7세인 경우 18세 미만이므로. 현행법 아동복지법에 명시한 아동에 해당하고 있음)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줄요약

1. 아동복지법에 의거 만18세 미만(18세 이하 청소년)을

아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에 명시된 바와 같이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정서적 발달에 해악이 발생됬을 경우. 이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혐의가 성립될수있다.

>필요로 한 구성요건- 정서적 학대행위

3. 정서적 학대행위도 처벌규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한다.

가해자는 현행법 상 명시되어있는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