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기본법은 추후 처리키로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사법개혁관련 법안 중 법학전문대학원 신설법과 군 사법제도 개혁 법안 을 2월 임시국회에서 선별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열린우리당 유재건(柳在乾)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비정규직 관련 3법과 지방교육자치법, 경찰공무원법,  제주도특별자치법 등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으나, 국방개혁기본법안은 당측의 유보요청을 받아들여 추후 처리하기로 했다.     경찰공무원법의 경우에는 경찰근속승진대상 계급만 규정하고, 승진  연한  등은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마련해 처리키로 했으며 자치경찰법은  검.경수사권 조정문제와 맞물려있는 만큼 조정 상황을 지켜보면서 논의키로 협의했다.     노웅래(盧雄來) 공보당담 원내부대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2008년 3월부터 신입생을 뽑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 우선 처리키로 했다"면서 "군사법제도  개혁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당과 충분한 사전협의가 안된 상태여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늦어도 4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69만명 수준의 상비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국방개혁기본법의 경우, 당정은 한.미간 협의가 불충분하고 여론수렴이  미흡한데다 예산확보대책이 불분명하다는 우리당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추후 입법화하기로 했다고 노 원내부대표는 밝혔다.     노 원내부대표는 "그동안 고위당정협의는 정부가 주문하면 당이 수용하는  형식이었으나 오늘 회의는 법안 하나하나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생산적, 효율적인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이해찬 국무총리는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뀌면서 정당도, 행정부도 많이 바뀌었는데, 유일하게 근본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  사법부"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사개추위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재건 의장은 "양극화해소 재원조달로 말이 많은 것 같다"면서 "서민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듯한 인상을 줄 게 아니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fusionjc@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