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을 은닉한 의혹을 받는 프로그래머 A씨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 2022년 1월 구속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다니는 게임회사 B사를 이용한 코인‧게임 저작권 판매 사기로 피해자에게 총 15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B사의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영자금 사업비용 26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추가 기소됐다. 같은 해 4월엔 B사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을 위해 구입한 가상화폐 이더리움 1796개(당시 시세 6억원)를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혐의(배임)도 추가됐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서울동부지법은 A씨가 이더리움을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전자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고, 니모닉코드도 분실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사기와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판결은 뒤집혔다.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은 “A씨가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뒤 니모닉코드를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자지갑이 삭제돼 이더리움을 복구할 수 없다고 보고, 당시 이더리움 시가인 53억8962만300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형량은 징역 16년으로 늘었다.

[출처: dcnewsJ] “이더리움 76억원 은닉”…檢, 전자지갑 복구해 1796개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