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 '진 모 변호사' 사건: 법조계 태도에 대한 강력한 비판

ㅇㅇ(220.125) 2023.12.14 15:20:24

[제보는 MBC] 경찰 동행비용 받고선‥출석 직전

최근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 사건 이후, 불성실한 변호사에 대한 제보가 여럿 들어왔는데, 그 중 한 사례입니다. 경찰 조사에 동행해 준다며 돈을 먼저 받...

imnews.imbc.com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불성실한 '진 모 변호사'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김어진 원고 단장입니다.

현재 대화방에는 12명의 피해자가 모여 있으며, 이들 중 6명은 공동소송 및 단체행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 4~5월 사이, MBC 뉴스를 통해 총 2~3번에 걸쳐 보도되었으며, 현재는 후속취재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 불성실한 변호사들과의 사례가 있지만, '진 모 변호사'는 피해의 규모와 피해자 수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사례입니다. '권 모 변호사'와 같은 다른 사례와는 달리, 해당 변호사가 속한 불성실한 법무법인에 대한 용역 대금 소송에서 일부승소한 것 외에는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론화를 강화하고 서울변협과 대한변협의 태도를 비판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진정을 넣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변호사 면허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법무부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판례를 강조하여 법무부가 직접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도록 요청합니다.

언론인분들과 법조인,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분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피해를 본 분들이나 지원을 원하는 분들은 개인 톡으로 연락해주시면 개인 연락처를 제공하겠습니다.

김어진 원고 단장 드림.

개인 톡: djwls1104

본인이 직접 피해를 보았거나 지원을 원하는 경우, 언론인분들, 법조인,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분들은 신분 확인 후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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