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에게 피부 미용 레이저 기기를 판매하는 의료기기 회사를 의사들이 불매운동 해서 압박 넣는건 잘 알려진 사실임

그렇다면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를 알아봐야 하는데 -> 다음 법학박사가 2014년도에 작성한 논문을 보자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03&list_no=9281&seq=4

제목은 "소비자 불매운동의 헌법적 허용한계와 형법적 규제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이다

여기 페이지 9에 가면 다음과 같은 문단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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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법원은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불매운동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경우에 형벌구성요건인 ‘위력’, ‘협박’에 해당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언급하는 ‘사회적 상당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중요한 질문에 속한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불매운동은 ‘그 자체’ 형벌구성요건인 ‘위력’,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 상당성이 형법적 규제의 시작점을 알리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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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회적 상당성이란 무엇이냐? 어떤 행동을 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더라도 그것이 역사적 및 사회윤리적으로 질서를 위해 행해져 왔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예: 부모가 아이를 훈육하는 것) 그 행동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내용이다

그렇더라면 지금의 의료 기기 불매 운동과 같은 경우엔 어떨까?

의사들이야 한의사를 수십년동안 패왔으니 '역사적으로 행해져왔던 기강잡기 민속놀이 같은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 주장이 일반인에게도 먹힐진 question mark이다

결국 이런 판결은 사회 정서에 많이 좌우될 수 없는데 요즘 현택이 입이 모터마냥 끊임없이 돌아가는 걸 고려하면 승산은 없다고 보는게 맞겠다.ㅋㅋ

의사들은 따로 모여서 의사나라나 새로 세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