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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라인 지분 매각 없다"에도 日총무상, 매각 재압박
라인야후가 7월 1일까지 제출할 보고서에 네이버 지분 매각안이 포함되지 않을 거라는 소식,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일본 총무상이 '자본 관계'가 보고서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습니다. 라인야후에 대한 한일 양국간 입장차를 뚜렷이 드러낸 건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먼저 주재용 기자입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어제 각료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이어 자본 관계 조정이 경영권 박탈은 아니라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인야후가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정부가 밝힌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입장 변화가 없다고 못박은 겁니다. 다만 마쓰모토 총무상이 경영권 박탈 의도가 없다고 거듭 밝힌 건 한일 간의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현지 언론은 해석했습니다. 한편, 최근 라인야후 이사진에서 물러난 신중호 최고상품책임자(CPO)는 어제 직원들과 가진 온라인 간담회에서 보안관련 문제가 나온 건 자신의 책임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라인야후에 대한 한일 양국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총무성 요구에 따라 라인야후는 오는 7월 1일까지 조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 우리 정부는 지분 매각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만일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거부하면 일본 정부가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향후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ISDS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가 만족할 만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단 추가 행정지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기시다 내각이 제정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통한 압박도 예상됩니다. 이 법상 '특정 사회기반 사업자'인 라인야후는 투자 및 사업 활동에서 정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설비를 도입하거나, 유지관리를 위탁할 경우 정부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일본 정부가 제동을 걸면 메신저 뿐 아니라 웹툰과 AI 등 신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외교 채널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네이버와 라인야후는 물론 한일 양국 정부에도 최선이라는 지적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8795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8796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사단장이 내려가라고 지시" 임성근 직속 여단장 진술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MBC는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임성근 1사단장 직속 7여단장의 진술서 전문을 최초로 입수했습니다. 7여단장은 임성근 사단장이 직접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작전을 지시하지 않았다, 지시할 권한이 없어 책임도 없다는 것이 임성근 전 사단장의 주장입니다. MBC는 현장에 투입됐던 해병대 1사단 직속 7여단장의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7여단장은 임성근 1사단장의 직접 지시를 받아 부대를 지휘했습니다. 임 사단장은 당시 현장 작전통제권은 육군으로 넘어가 자신은 지휘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7여단장의 진술은 반대입니다. 채 상병 사망 전까지도 작전통제권을 가진 육군과의 원격화상회의, VTC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육군 50사단장이 찾아와 작전 지도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반면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휘권이 없다면서도 수색 작업 첫날인 7월 18일 현장을 찾아 작전 지도를 한 뒤, 저녁 8시 30분엔 화상회의도 직접 주재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전반적으로 작전에 대한 평가와 지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수변으로 내려가서 장화를 신고 작전을 수행하라"는 등 임 사단장의 세세한 지시도 이때 나왔습니다. 7여단장은 자신은 "해병 1사단장의 지침을 받아 작전을 수행한다"며 임성근 전 1사단장이 현장을 사실상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7여단장은 부대를 이끌고 출동하기 직전까지도 실종자 수색이 주 임무란 사실을 몰랐다고도 했습니다. 그나마 안전 관련 지시는 우선 순위도 아니었습니다. 7여단장은 출발 직전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실종자 수색 작전에 우선순위를 둬라', '복장은 해병대 적색 상의 체육복에 정찰모로 통일하라'는 지시부터 받았습니다. 7여단장은 구명환이나 로프같은 안전장구를 준비했더라면 물에 빠진 채상병을 구출할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이 너무 많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실종자 수색 임무를 몰랐다는 건 "일부 인원의 책임전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8777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8774 - [단독] "임성근 사단장이 다 지시"‥직속 여단장의 증언잘가라 부하살인마새끼야 - dc official App- [단독] 박정훈 '항명 혐의' 기소했던 군검사도 입건채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로 넘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결정이 항명, 그러니까 명령을 어기고 한 독단적 결정이었다는 게 군의 입장이죠.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박 전 단장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군검사도 국방부에 입건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단장이 군검사가 허위 사실로 자신을 구속하려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는데, 국방부도 이런 주장을 그냥 외면하긴 힘들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군 검찰이 지난해 8월 30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사법원에 낸 구속영장 청구서입니다. 박 전 단장이 채 상병 순직사건을 경찰로 넘긴 게 항명이고, 그래서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단 겁니다. 그러면서 박 전 단장이 진술한 이른바 'VIP 격노설'은 "망상에 불과하다"고도 적었습니다. 박 전 단장이 "휴대전화 기록을 다 지웠다"고 진술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있으니 구속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결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 고소의 내용을 검토한 뒤 해당 군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의 주장을 그냥 외면하긴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만간 해당 군검사의 소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박 전 단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무리였다는 정황이 나오면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단장은 이번 고소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나가 먼저 조사를 받으며 대통령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병대 사령관과 대통령실이 여러 차례 통화했단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군검찰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VIP 격노설이 망상이라면 피해자가 되는 대통령도 조사를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278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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