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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 개혁 목표는 연봉 1억 정도에 필수과 의사 확보하는거야

의갤러(183.106) 2024.05.01 12:32:02
조회 107 추천 5 댓글 2

정부가 국민연금도 개혁하잖아..


더 내고 더 받는다고 하네.


건보 개혁의 핵심은..


필수 의료 보장이야..


그런데 의사들이 비보험이 너무 큰 돈이 되서 거기로만 가니


필수과 의사가 부족하잖아


그렇다고 정부가 의사들 요구처럼 연봉 6억 주고 의료사고 책임 전부 면제해주고


전국 모든 지역에  필수과 의사 


배치할 수는 없어, 


정부는 돈이 없거든.


의사들 숫자 늘려서 비보험 경쟁을 치열하게 만들어서,  큰돈을 못 벌게 해야 해


그래서 연봉 1억 정도에도 필수과 의사를 충분히 선발해서.


대학병원이나 공공병원에 배치해야 하거든


물론 연봉이 1억인 만큼 사실상 공무원 신분인 필수과 의사의 의료사고 책임은 형사는 중과실 없으면


면제해주고 민사는 정부가 부담한다.


결국 핵심은 비보험 분야의 수익을 줄여서 비보험 의사의 기대 수익을 낮추어야 해.


간호사 한의사의 미용 허가,,,,,,한의사의 의료기 허용이 그래서 필요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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