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날이라 유튭 보다가, 슈카 형이 연금 이야기 하길래 봤는데.

여러 이야기들을 하던데.

개인적으로 생각난 것들이 있어. 이야기 해볼께.

국민 연금 개혁안에 대한 생각.

국민 연금은 구조적으로 재정 파탄이 날수 밖에 없는 구조임

그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미래엔 그렇게 될수 밖에 없다 여기고 있음.

그럼? 왜? 그렇게 될수 밖에 없는가.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저출산으로 인해, 점점더 시간이 갈수록,

같은 금액을 내더라도 적게 받을수 밖에 없는구조이고 ,

또한 더 많이 내야지만, 현재의 연금 구조를 떠받쳐줄수 있음

그 근본 이유에는 인구가 적어 지고 있기 때문임.

그럼 인구가 적은것이 왜 문제인가?

연금이 근로소득이나, 어떤 소득을 바탕으로 내는 것임

그러니. 당연히 일할 사람들이 줄어드는것은.

연금이 줄어들수 밖에 없는것임.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선, 연금 내는 비율을 높여야 함.

그러나 지금의 인구 피라미드는 그것을 보완하기엔 어려움.

그럼.? 이 문제 해결에 있어, 내 개인적 생각으로 꼭 필요한 것은.

기업들임.

왜??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는 줄어들지만,

로봇과 AI로 기업들은 생산성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기업들은 저런 기술의 혜택으로 수익은 더더욱 높아짐.

그러니. 그 수익으로 인해 , 어느 일정 부분, 기업들의 책임이 있다 생각함.

그렇다고, 기업들에 강제적으로 연금을 내게 하는것은 좋지 못하며,

자발적 기부 형식으로 기업들이 연금을 내게 하고,

낸 만큼 국가는 세액 공제 혜택을 주며,

또한 다른 혜택을 그 기업들에 줘서, 자발적 기부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봄.

결국, 지금의 인구 구조상. 절대 근로 소득만으로는 해결될수 있는 문제는 아님.

그러니. 미래엔 기업들이 기술의 혜택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 하니.

그 부담을 기업들이 자발적인 기부 형태로, 책임을 나누는것이 어떤가 함.

그럼, 정부는 그 기업들에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게, 당근들도 마련해 놓아야 한다 생각함.

그래야만. 기업들도 손해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 기부를 할것이며,

국민들 입장에서도, 기업들이 기부 형태로 연금을 보전해 주는데

기업들에 혜택을 어느정도 국가가 준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인정해 줄듯함.

내 개인적 결론은,

미래의 연금은,

투 트렉으로 가야 한다 생각함.

기존의 근로소득으로 연금 재정을 채우는 전통적인 방식과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 형태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물론, 이상적으로 보여 그것이 현실 가능하냐라는 물음이 돌아올듯 함.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재 상황에선 해결될수 없는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