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의 의미 정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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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의결'…2025학년도 의대 의주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작성자 : 의갤러

이번 판결의 의미 정리해 준다.모바일에서 작성

굥쉑수(175.211) 2024.05.01 23:21:38

조회 245 추천 1 댓글 4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이번 의대증원의 책임자들이 단순 페이퍼 정도가 아니라 법원에 본인 서명이 들어간 자료를 제출하는 순간..

나중에 정권 바뀌면 사법처리 대상자 예약되는거라..

공무원 내부에서 서로 책임 떠넘기려 대혼란이 오게 된다.

과연 박민새가 여기 자료에 본인이 사인을 하는지도 꿀잼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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