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인용 됐는데 또 다시 재처분 하면 재량권일탈, 재량권남용으로 걸린다 ㅋ

재량권의 일탈남용금지 원칙임.

항상 행정목적에는 조리상 제약이 존재한다고 해석 한다.

행정청의 재량권은 공익목적의 증진,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하고,

조리에 반하는 처분을 행사한 경우에는 단순 부당이 아닌 위법을 구성한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재량권 남용이라 한다. 이러한 재량권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 할 수 있다.

기판력에도 반하지만 가처분 인용 됐는데 재처분 하면 남용임 ㅋ

기판력에 걸리지 않으려면 완전히 내용이 새롭거나 관점이 달르거나 종전 판결과
아주 상이하게 다른 경우에는 재처분이 되지만 비슷하거나 약간 고쳐쓰거나 약간의 수정 보완 조정이면은

재량권 남용에 걸린다. 기판력에도 반한다. 걍 요식행위에 불과 ㅋ

행정법상 가처분이 인용되면 의대증원에 대해서 새롭게 재처분만 할 수 있을뿐
가처분 인용이 된 후에 다시 비슷한 내용으로 다투게 되면 기판력, 재량권 남용으로 또 다시 가처분 인용임. 결국 실익이 없다는 말씀

법원 자체가 국가의 모든 행정을 심판하는게 아니라 남용이 있을 경우 제지를 할 수 있다는 것임.
물론 일부 행정중에서도 조리에 반한다거나 하면 제지가 가능하지.
모든 행정을 심판하지도 않거니와 문제가 있는 경우 딴지를 걸면 그때 판단하는 것이지
모든걸 직접 사법부가 의무적으로 일일히 판단하는게 아닌, 누군가 "이거 문제 있어요!" 라고 하면 그때 판단 한다는 것임.

따라서 실질적으로 재처분이건 나발이건 이번 고판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마지막 승부라는거다 ㅋ
이번에 인용되면 게임 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