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살인사건도 법상으론 일어날수 없는 사건. 먹던 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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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충북대:계속휴학시 퇴학처리 ㅋㅋㅋ 작성자 : 의갤러

의대생 살인사건도 법상으론 일어날수 없는 사건. 먹던 약이 모바일에서 작성

의갤러(61.109) 2024.05.14 16:27:50

조회 59 추천 0 댓글 0

정신과 약이었다면,
장난이 가득한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될 수 없는데
왜 의대를 다녀?

의료인 의대생 간호사 다 합치면
상당수는 법에 따라
결격인데다가
향후 파산 등 늘어날텐데 그에따른 여파등으로
또 결격이면
숫자를 늘리는 건 맞는 말이지,늘려야
결격시킬 것아닌가?

옥상에 있던 약이 정신과 약이었다면
그 담당의사의 고민도 있었을 것임.
의료인이 될 사람인데 입원시킬 수도 없고
약을 충분히 먹이자니
공부도 해야되는데 너무 인간이 무력화되는
것이며, 사람이 무엇인가 자극을 받아
약을 충분히 먹여도
자체 생합성으로 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임.
자극을 다 관리해줄 수가 없는 것임.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2020. 4. 7., 2023. 5. 19.>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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