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랑 짜고쳤다고밖에 생각이 안듬

정부랑 짜고쳤다고밖에 생각이 안듬앱에서 작성

ㅇㅇ(222.113) 2024.05.16 10:48:20

조회 118 추천 2 댓글 0

정상적인 판사가

법리적으로 당연 각하인 건에

모든 행정행위는 사법부 판단을 받아야하니까 2000명 근거 내놔라 할 수는 없거든. 이정도면 징계감이야

근데 복지부도 별 반발없이 제출하겠다그러고

가능성은 절친한 의사 지인이 있거나

정부랑 짜고치는것밖에 없는데

아무리 의사 지인이 있다그래도 확실한 답안이 있는 소송에서 a를 b라고는 말할 수 없기때문에 후자일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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