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기각도 말이 안된다.

의갤러(175.211) 2024.05.16 13:19:09

조회 149 추천 1 댓글 0

법원 따위가 행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000명이 적합한지, 3000명이 적합한지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때에는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법률상 이익을 반영하여 실체적 심리를 하는게 맞다만,

고법 판사의 행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있지 않는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는게 맞다.

솔직히 의대정원 증가 결정이 의주빈들의 어떤 법률상 이익에 침해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1억번 양보해서 법률상이익을 받아들여 실체적 심리를 한다고 치자.

그럼 앞으로, 모든 전문직 증원할 때 관계자들 모아놓고 협의하고 동의에 준하는 회의록과 결정을 해야한다는 소리인데

나라꼴 잘 돌아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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