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결정 나와서 좆된점

기각결정 나와서 좆된점앱에서 작성

의갤러(106.101) 2024.05.16 18:08:47

조회 322 추천 16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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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원고적격 없다는 이유로 그냥 각하하고 의대증원의 타당성에 대해서 판단 자체를 안해버렸는데

오히려 원고적격 인정해버려서 의대증원 필요성있고 2000명 증원할 필요성도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버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는 말이 이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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