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원기각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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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공의 상황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의갤러

이번 법원기각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05.16 18:31:25

조회 424 추천 37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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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사가 굳이 원고적격성까지 넓게인정하며
판단해서 기각을 내려버렸다
판결문에는 의대증원이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판단까지 내려버렸고
사실상 그러한 공공복리에 반하는 파업은
그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됨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기판력은 없지만
사실상 차후 있을 의료불법파업 형사처벌의
단초가 될 중요한 법원의 판단이 될것임

의주빈들은 긴장타야한다
고법이 사실상 너희들의 불법파업을 간접적으로
판단했다

이거 불법파업 기소되면 너네 실형무조건 떨어진다
그 판결문들고 민사법원에 손배청구하면

병원손해 박박긁어 의협과 전공의들이
부진정연대 불법행위 손배책임 지게될거다

수고해라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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