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액팅은 모두 몰수패라고 했쟎아.

Clementia(211.36) 2024.05.16 19:06:38

조회 66 추천 0 댓글 1

아국 헌법 정신엔,

실제 조항에도 특권계급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 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 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 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

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

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

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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