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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항고하면 심리도 하지 않고 기각할거다

의갤러(112.76) 2024.05.17 15:00:06
조회 84 추천 1 댓글 0

우리나라에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이라고 있는데 행정소송관련 재항고는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이 3가지 경우 외에는 심리불속행기각임. 심리불속행기각은 이유도 적지않고 그냥 위법 몇조에 해당하여 기각한다 그렇게만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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