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의사 파업 바람직하지 않아”

고등법원 “의사 파업 바람직하지 않아”모바일에서 작성

의갤러(104.54) 2024.05.17 15:17:15

조회 107 추천 2 댓글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55726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천 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의 근거는 다소 미흡하지만 필수·지역의료 회복·개선을 위한 증원 자체

n.news.naver.com

재판부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료대란이 심화해 국민 전체 공익을 해치게 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엔 "설령 정부의 정책이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그에 반대하기 위한 의사의 파업 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고 적절한 문제 해결 방법도 아니다"라며 "작금의 의료대란 해결은 적어도 집행정지를 통해 해결을 시도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

정부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은 의료 대란 해결을 막기 위한 적절한 명령이었다 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ㅋㅋ

전공의들이 단체로 사직 수리 금지 명령에 건 행정소송의 결말이 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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