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파업 인한 장애발생, 병원이 배상해야"

의사파업 인한 장애발생, 병원이 배상해야"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4.05.17 23:03:22

조회 173 추천 0 댓글 1

https://www.medicaltimes.com/News/19990

병원파업에 의한 진료거부로 환자에게 장애가 발생한다면, 병원측이 그 장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최근, 병원파업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장애를 갖게 된 박모군(8)의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www.medicaltimes.com

이건 구체적으로

아래 의협 승소건과 다르고

일종의 의료과실건이다

>>>>>

이어 "병원측은 환자가　옮겨갈 다른 병원의 의사한테 위급 상황을 알리지 않아 수술 시기를 좀더 앞당길 가능성을 놓치게 점도 있어 80%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군은 지난 2000년 10월 장충첩증세로 포항의 모병원을 방문했으나 병원측은 파업으로 수술을 거부해 6시간만에 2시간 거리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다. 그 결과 박군은 가까스로 생명은 건졌지만 언어장애와 마비증상을 얻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공지	의학 갤러리 이용 안내 [68]	운영자	06.07.03	70003	34
공지	진료상담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242]	김유식	02.08.17	72287	51
833201	의사들 불쌍하다 [1]	ㅇㅇ(1.240)	00:49	13	0
833200	확실한건 맥페란 1심판결문 검색안됨	ㅇㅇ(223.39)	00:49	8	0
833199	약사한테도 처방권 주면 그냥 해결될 일~	의갤러(1.249)	00:46	9	0
833198	국립대학병원 파업 안하는곳도 나오기 시작하네 [2]	의갤러(14.55)	00:44	26	5
833197	이스라엘의 강단과 결기가 대한민국에도 있는가... [2]	ACADEMIA(119.196)	00:44	15	0
833196	내가 정부면 약사 편의 봐주면서 갈라치기 시전함 [2]	ㅇㅇ(210.183)	00:40	23	1
833195	한국의사들이 공부잘해갖고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의료를 한다고	의갤러(223.62)	00:39	14	3
833194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도 헝가리출신의 백인 의사를 선호하지	의갤러(118.131)	00:30	22	3
833193	복용약 충돌여부 의사도 잘 앎? [2]	ㅇㅇ(112.161)	00:30	33	1
833192	의대생들 유스마일 미국의사 부르짖는 것도 따지고보면 [2]	의갤러(211.201)	00:28	38	8
833191	헝가리의대보다 현저히 순위가 떨어지는게 한국의대인데	의갤러(118.131)	00:28	17	2
833188	심중을 잘알고 있지..	의갤러(211.220)	00:21	25	0
833187	헝가리의대보다 못하고 헝가리의사보다 못한게 대한민국 의사인데	의갤러(116.44)	00:21	26	6
833186	맥페란건은 DUR은 없다치고 봐야함	ㅇㅇ(223.39)	00:19	26	0
833184	의사화된 악마들 떡락했네 [2]	ㅇㅇ(118.235)	00:16	75	7
833182	맥페란 약전도 문제 [1]	ㅇㅇ(223.39)	00:15	23	0
833181	교수 얘넨 휴진한다 입털다가 취소한게 한두번이어야지	ㅇㅇ(59.10)	00:13	18	0
833180	실손 돈 빼쳐먹어서 실력이 녹슬었다면 [1]	Clementia(58.234)	00:11	26	0
833179	자기들이 복귀안하는거로 정신승리하는건 또 뭐람	의갤러(106.101)	00:11	20	2
833177	맥페란 판결기사에 DUR이야기가 없음	ㅇㅇ(223.39)	00:08	29	0
833176	말을 하면 할수록 얼마나 무능한지 드러난다 ㅋㅋ	의갤러(223.39)	00:07	24	1
833175	의사면허가 있든 없든 어차피 복귀는 할 생각이 없는데...	ㅇㅇ(59.19)	00:06	23	0
833174	한국의사 거품 다 빠진것같아서 기분좋네	ㅇㅇ(182.230)	00:06	34	3
833173	한국 양의사가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외국의사보다 [4]	Clementia(58.234)	00:05	40	0
833171	???: 헝가리 의대 ㅄ이라고 [1]	의갤러(118.45)	00:04	44	4
833170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죽인 의사한테 판사가 유죄를 때린게 잘못임? [1]	ㅇㅇ(59.19)	00:01	36	3
833169	독일에서 한국의대는 헝가리의대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 [3]	의갤러(116.44)	06.10	78	11
833168	왜 ?? 나의 legacy 때문에	의갤러(211.220)	06.10	20	0
833165	독일 작센주 드레스덴에서 살았는데 [14]	의갤러(116.44)	06.10	117	16
833163	의사 한의사 약사 이런건 진짜 대단한 인재낭비다	대통령실	06.10	40	0
833162	해외 의사가 한국으로 쏟아지게	의갤러(104.54)	06.10	28	0
833161	의사 수입을 개박살 내면 이공계는 알아서 살아남 ㄹㅇ [9]	의갤러(116.44)	06.10	129	16
833160	결국 윤두창 때문에 이공계도 박살났네 (서울공대 학장) [4]	의갤러(211.234)	06.10	90	1
833158	dur 도입시 가장 반대한 곳은 어디었을까? [4]	의갤러(223.62)	06.10	104	11
833157	정신심리연관들 계속 쌓이는듯 진작 사회 악순환 방지를 만들었어야하는건데	ㅇㅇ	06.10	23	0
833156	의사가 그리 꿀이면 보통은 자기도 꿀먹을려고 하지않냐 [1]	ㅇㅇ(118.235)	06.10	45	1
833155	주빈이들 공통적으로 나사빠진느낌이 드는 이유 이제 알겠네	의갤러(116.121)	06.10	54	10
833153	생각보다 관심이 아예 없다.	Clementia(58.234)	06.10	77	1
833152	현택이목소리 저런건 [1]	의갤러(118.235)	06.10	87	2
833150	이원집정부제에서 다수당 출신의 수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의갤러(61.34)	06.10	23	4
833149	ILO 긴급개입 떴다!!!	의갤러(106.101)	06.10	126	2
833148	경증 약싸개한테 조금이나마 풀경우 제일 이득보는 집단	ㅇㅇ(223.39)	06.10	45	3
833147	앞으로 의사들은 법원에서 불리할수밖에없음	의갤러(218.152)	06.10	44	0
833145	분석) 교수가 자기를 지켜주는 유일한 버팀목이라 그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의갤러(211.234)	06.10	65	6
833144	잘놀았다 간다~(가슴졸이며 눈팅중)	의갤러(223.62)	06.10	26	1
833143	백의사 EM이냐 ?	의갤러(218.152)	06.10	44	0
833142	걍 dur만 제대로 봤어도	의갤러(223.62)	06.10	53	3
833141	지잡의전 정신과 필두로 뒷학벌 세탁사기식좀 막자 연세든 너도나도해먹네	ㅇㅇ	06.10	2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