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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병무관련 공익의 병역비리에 대한 고찰

옹야.. 2004.09.11 11:15:40
조회 2273 추천 0 댓글 15


각설하고 지금 큰문제가 되고 있는 연예인들의 병역비리와 또 떠돌고 있는 면제자리스트들을 보고 얄팍하나마 제 나름대로의 고찰을 써봅니다. 저는 공익으로 소집되서 2년 반 동안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사무보조로 근무하며 특히 병무관련업무를 복무기간 내내 집중적으로 맡아 일했었습니다. 근데 말이 보조지... 좃같은 사수 만나 병무일은 제가 다 도맡아서 했죠.. 병무에 관련해서는 딩가딩가하는 왠만한 공무원보다 훨씬 많이 안다고 자부합니다. .  (병무상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특히 신체검사때는 꼭 담당 공무원들과 같이 입실해 현장에서 입영대상자들을 관리해 왔죠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요즘떠도는 연예인들의 병역면제사유... 다른건 다 제처두고서라도 정신질환 관련 면제는 100프로 돈 질로 면제 받았다고 확신 할수 있습니다. 정신장애요? 그거 저 2년 반내내 병무일 보면서 근무하면서 면제 받는 사람 딱 5명 봤습니다. 1년에 한두명..가뭄에 콩날정도지요. 그것도 그 사람들은 정말로 딱 봐도 싸이코..라는게 확 티나는 어찌보면 불쌍하기까지한 (결벽증, 광장 공포증등) 같은 사람들만 겨우 판정을 내려주는 면제사유 입니다. (가끔가다가 적성검사를 허위로 작성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사람들은 100프로 재신검때 걸립니다. 그리고 만에하나 사이코적인 기질이 있다고 해도 입원기록이 없으면 방위 판정이 고작입니다.) 조기흥분증후군?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요. 기면증이라는 (저도 모르게 고꾸라져 잠드는 병) 군위관들누가 봐도 정상적인 군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도 수십번 재검끝에 공익으로 판정 받았습니다. 장애등급이 없는 일반인들중 진짜로 지독한 정신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도 간신히 공익으로 판정되는 현행병무법에서, 그깟 조기흥분증후군으로 면제가 왠말입니까? 병무법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고 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절대 면제 받을수 없다는 사유라는 걸 잘 알겁니다. (만약 주영훈이 이 병으로 정당한 면제를 받았다면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1000만배는 힘든 투병의 삶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 성격장애로 면제...까놓고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이것또한 진짜로 정신미숙아가 아닌 일반인이 면제 받으려면 자폐증,우울증 말기증상 같은..자살을기도해 진단서로 확인이 된 경우나, 2년동안 입원, 진료 기록 (신경정신과 전문의 3인이상의 동일한 판정을 내린 소견서)이 없는 경우는 병무청에 재검 명함도 못내밉니다. 재검을 하게 되더라도, 수십번에 재검끝에 운 좋아야 방위에요.   따라서 서태지외 기타 뮤지션들의 성격장애 면제...그렇게 예민하니까 아티스트 하지 라고 말하면 할말 없지만 병무청 2년 반 짠밥에 제 상식으로 보기에는 수닭이 알을 낳는 것 만큼 이해할수 없는 일입니다. . 그다음 장기대기 면제..이건 솔직히 인정합니다. 지금 386 세대중에는 사지 멀쩡 한데도 장기대기했다가 면제 된사람이 꽤 있죠. 그때는 정말로 군인들이 넘쳐서 멀쩡한 사람도 방위되고 방위로 대기하다가 결국 면제 된사람 많이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전산입력 할때 봤는데 정말로 60년대생중에는 장기대기로 면제된 사람 무지 많더군요. 이 세대들중 장기대기 면제자들은 진짜로 신의 아들들 입니다. 생계곤란 면제..이것또한 인정합니다. 이 면제사유는 부러워 할게 전혀 아닙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가난해서 입영대상자외에 가장의 역할이 없는 사람에게 만 판정되는 면제입니다. 허나 이것또한 병역법이 바뀌면서 더욱 기준이 엄격해졌죠. 그다음 연예인들 면제사유중 가장 많던 각종 질병..(말도 안돼는 병적 사유들이라 걍 질병으로 통일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알아둬야 할것은 연예인들의 면제 시기와 현행 현역병 신체검사기준에 대한 시대적이해 입니다 . 실제로 90년 초까지는 (제가 입대하기 직전) 병무청에 신검의 허들이..그렇게 빡세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병무청 직원들과 노가리 깔때면 수없이 화제가 되었던 얘기들입니다.) 소위말해  꽤병만 그럴싸 하게 부리면 방위로 빠지는것도 가능했고 억수로 운좋으면 면제까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96년에 들어서면서 싹 바뀌었습니다. 면제사유가 굉장히 빡세졌지요. 바로 이회창 아들들의 병역비리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좀만 꼬장 부리면 공익으로 빠질수 있는 질병들이 회창이형 아들들 덕분에 무조건 현역병입영대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병무청에서 근무할때가 딱 그때 였는데 \'한달전만해도 저 녀석은 공익이였는데\' 라는 말을 공무원들에게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회창 아드님들께서 간신히 신검제도의 그 기능을 바로 찾게 해준 것입니다. -_-; 그리고 그 소동 때문에 병무청 분위기또한  장난이 아니였죠 난다 긴다 하던 상사놈들이 다 비리로 연류되 짤리고, 한달이 멀다하고 감사나오고..공무원들및 군위관들도 바짝 긴장하면서 신검을 진행시켰습니다. 저역시 공익 입대하자마자 그 좃같은 분위기에 압도되 피 말랐던 기억이 나는군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브로커와 비리 군의관이 짜고 돈으로 면제 시켜주는 곳이 아직도 있다 라는 소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면...조성모나..김창렬..박형준..이지훈...같은 자들 과연 언제 신검을 받았을까요? 바로 96년 이후 입니다. 당근 면제사유가 엄청나게 엄격해져 있을 시기지요. 그때문에 저는 진짜 죽을병 걸린것 같은 사람들 마저 현역으로 끌려가는 꼴 많이 봤습니다. 다리에 온통 철심을 박아 터미네이터 같이 된 사람이 하소연을 하면서 면제 시켜 달라고 하더군요..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였습니다. 짤탱이 없이 공익으로 끌려가더군요 -_-;; 등짝에 화상으로 진물이 끝임없이 나오는 가련한 청년도 있었습니다. 얼굴에 투병에 지쳐 생긴 그늘이 차마 동정마저 못하도록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군의관들이 2시간 회의끝에 공익판정을 내렸습니다. 허리디스크, 어깨탈골증, 손수술,사구신체염이요? 다들 조까라고 하십시오. 사구신체염 은 그렇다 치고, 허리디스크는 정말입니다. 96년 이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면제 사유가 될수 없습니다. 아니, 수술한 기록이 없으면 이병은 재검 신청조차 받아주지 않는 흔하디 흔한 병인것입니다. 수술을 했다 처도 면제는 아니될 말이지요. 아무리 재발 의 기미가 있다해도 무조껀 공익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조성모의 연골 수술 면제...이거 또한 말이 안됍니다. 병역법은요 기본적으로 수술을 해서 완치가 되 퇴원을 하면 아무리 후유증의 가능성이 있어도 그 사람이 장애판정 을 받지 않는이상 면제판정을 내릴수 없습니다. 만약 조성모가 그것때문에 면제가 되었다면 그는 장애우 입니다. -_- 그리고 허리디스크 다음으로 많은 습관성 어깨 탈골증...이건 허리디스크 보다, 더 면제 받기 어려운 병명입니다. 아니 이 병은 공익조차 되기 힘듭니다. 어깨 빠진다면서 군의관 앞에서 즉석으로 자기 어깨 탈골시키는 써커스 하는 녀석들 많이 봤습니다. 짤탱이 없습니다. 모조리 보내버립니다. 군대 들어가서 의가사 제대해! 라면서 걍 3급판정 도장 찍어버립니다. 어깨 탈골증으로 면제 받는 시대는 95년 이전이라면 모를까 그뒤로는 절대 절대 절대 불가능한 면제사유입니다. 돈이 아니라면요. 쓰다보니 좀 흥분도 해서 두서없는 글이 되었는데요.. 연예인들의 병역면제사유..일반인들도 그렇겠지만 관계자들이 보면 정말로 기가 막 힙니다.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이건 네모다 라고 우기는 격과 같습니다. 그 면제자들이 너나없이 건강미를 과시하면서 아직도 TV에 나오고 있으니 더욱 기가 찰 노릇 입니다. 공익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신검을 치뤘습니다만, 그때마다 느낀건 신검에서 면제 받은 자들에 대한 궁휼한 마음입니다. 흔히들 면제 받은 자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절대 잘못된 말입니다. 특히 지병에 의해 면제자들은요. 그들은 솔직히 까놓고 말해 정상인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장애인도 아니고..말그대로 아무도 동정해 주지 않는 하자를 않고 평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자들에게만이..면.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전혀 부러워 할게 아니지요. 군대가서 고생하는 사람들 만큼 그들도 지병에 대한 고통과 사회의 편견등과 싸워 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제자들의 슬픈 권리를 악용해 자신들의 연예활동에 도모하다니.... 군대간사람들 만이 아닌 진짜 면제자들 또한 분노케 하는 일임이 틀림 없습니다. 제발이지 이번만큼은 제발 그 지긋지긋한 연예인들의 병역비리를 깨끗히 청산해 누구나 불만 없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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