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이라는 특혜를 아시나요?

현재 국방부에서는 23년까지 대체복무 전면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승선근무예비역이라는 특별한제도도 있지요.

승선근무예비역은 해운회사(선박을 이용 국제 무역을 하는 회사)에서 선박에 승선하여 항해사,기관사로 30개월을 근무한다면 병역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항해사,기관사는 선박직원으로 한번 승선에 약 4개월에서 8개월을 승선하고 1달에 8일의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이 8일의 유급휴가는 휴일을 포함하지 않아 6개월 승선기준 48일의 휴가는 약 10주, 2달 반 정도를 쉬게됩니다.

승선기간중의 급여는 대기업의경우 초봉 4백만원 이상. 1직급 진급에는 대체로 1년이 걸리며 진급시 급여는 1백만원 정도가 상승합니다.
물론 회사는 많으니 급여의 차이가 있지만, 중소기업인 선사들도 배의 종류에 따라 대기업보다 더 받는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액체화물 수송선이나 자동차운반선은 대기업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기에 흔히 중소기업에 있고 급여는 대기업 이상입니다.

이런식으로 30개월의 승선을 마치면 병역특례를 마치게 되는거죠.

그리고 승선을 통해 생긴 경력은 해운회사들의 육상근무직, 해수부산하 각종 공무원 특채, 해양경찰 특채 등에 큰 도움이 되며,
특히 기관사를 한 사람들은 조선소등 기술직으로 더 유리합니다.

이러한 특혜를 폐지하려는 계획에
2개의 해양대학교와 해운회사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승선근무예비역이 국가의 4군역할로서 전시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선근무 예비역이 없다면 사람들이 선원을 기피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승선근무예비역은 1년에 1천명에게 기회가 주어지며 이중 대부분이 해양대학교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기간 6년을 감안하면 복무기간포함 약 1만명의 승선근무예비역이 있으며,
전시에 대비하는 국가지정선박은 현재 80척 이하, 한 척당 필요한 승선근무예비역은 8명입니다.

또 해양수산연수원에서 매년 일반인들이 해기사를 할수있는 오션폴리텍과정이라는 것을 진행하지만 이곳 출신들은 군필자임에도 불구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인 해양대 출신들에 밀려 실제로 승선이 힘들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합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해결 및 모두에게 공평한 병역제도가 자리잡기에는 승선근무예비역의 폐지 및 전면축소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제도였고 업계였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