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치매 용어 변경 ~ 카르텔 형성 다양한 사업 기대 (5/7)

[입법예고]치매 용어 변경 ~ 카르텔 형성 다양한 사업 기대 (5/7)모바일에서 작성

우유(115.90) 2024.04.30 20:22:35

조회 63 추천 1 댓글 0

7fed8272b5866bf63fe682ec43856a37aa4bf97e5c9bfc29fdbe7de28032

✅+ [2126645]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2024-05-07

♧ "치매" => "인지저하증"으로 변경
♧ “치매안심센터” => “인지건강센터”로 변경
♧ “인지건강” 용어 사용 목적 => 치매환자. 고위험군. 일반주민. 가족도 대상으로 하는 인지건강 관련 다양한 세부 사업을 기대

● 반대의견 (5/7)
희석하여 변경된 용어 사용은 국민 건강보다 사업이 목적이 될 소지 다분하여 반대합니다.
건강한 국민까지 환자 만들는 새로운 의료카르텔을 형성하여 잇권챙기기 위한 악용 소지 높습니다.
건강은 국민이 알아서 챙깁니다. 국민건강을 이용한 악용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발의의원
강기윤(국힘) 김미애(국힘) 서정숙(국힘)
성일종(국힘) 송언석(국힘) 이종성(국미)
이헌승(국힘) 장동혁(국힘) 정우택(국힘)
최영희(국힘)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430194954.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2/28	-	-
2721182	부엉이바위..... 사자바위.....	ㅇㅇ(223.62)	15:33	36	1
2721181	유튜브 알고리즘 공유~	알리샤	15:31	13	0
2721180	계급이 있는데 천군 레벨이면 악마나 마귀를 심판 할 수 있다 [3]	그남자(155.133)	15:29	34	0
2721179	낼이면 쉬는구만기래 썅	시라소니	15:27	16	0
2721178	예수 추종자 꼬마. 자네는 실질 능력이 없고 [4]	그남자(155.133)	15:26	32	0
2721177	예수 추종자 꼬마. 자네는 악마나 마귀가 있음을 알지? [3]	그남자(155.133)	15:23	37	0
2721176	도쟁이 꼰대 꼰딘삼	시라소니	15:21	16	0
2721175	우리는 서로 지나가는 사람이야	그남자(155.133)	15:18	29	1
2721174	사실 니가 글을 쓰는 의문이 시직되기도 전에	그남자(155.133)	15:16	23	0
2721173	여기서 해킹당했는데	미갤러(118.46)	15:16	24	0
2721172	닭이 먼저인가 계란이 먼저인가와 같고 [2]	그남자(155.133)	15:15	30	0
2721171	우레카 군의 신앙 기본인. 아담 카드몬	그남자(155.133)	15:14	22	0
2721170	창조는 어디서 이루어지는것인가? [1]	우레가테카토	15:13	23	0
2721169	구호기사 존나 때려 패버리고 싶지 않냐?	제천대성(106.101)	15:13	15	0
2721168	우레카 분석	그남자(155.133)	15:10	27	0
2721167	정브이 사망	제천대성(106.101)	15:09	17	0
2721166	꼬마야. 우리 꼬마는 기독교 신앙 기반으로 용감히 침투했는데 [1]	그남자(155.133)	15:08	25	0
2721165	우레카군이 여기 올데가 아니고. 여기는 지옥이야	그남자(155.133)	15:06	14	0
2721164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차크라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우레가테카토	15:05	25	0
2721163	ㅋㅋㅋ 난 ufo를 촬영할테니 너흰 똥글을 싸시요	ㅇㅇ(175.199)	15:05	17	0
2721162	우레카군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첨병이시요 어쩌는데	그남자(155.133)	15:03	16	0
2721161	우레카 뎌카군은 교인 1000 명 안쪽의 집사거나 장로 직함이지? [1]	그남자(155.133)	15:00	25	0
2721160	너희들이 원하는것.(2)	우레가테카토	14:55	23	0
2721159	이건 새의 속도가 아니다 ㅋㅋㅋ	ㅇㅇ(175.199)	14:53	44	0
2721158	cpu 쿨러 변경한다. 팔라딘400 -> PCCOOLER G6 으로.	칠칠이(118.235)	14:43	17	1
2721157	너희들이 원하는것.(1) [1]	우레가테카토	14:42	29	0
2721156	뚜껑형 김치냉장고 2개도 필요하다..보내라..	칠칠이(118.235)	14:40	16	1
2721155	요거 희한하다 [1]	구호기사	14:38	25	0
2721154	동생 돌보는 오리 [2]	구호기사	14:35	23	0
2721153	즐거운 하루 되어라 [1]	그남자(155.133)	14:34	25	0
2721152	만조님 얼굴은 이쁘다	그남자(155.133)	14:33	22	0
2721151	삼년만에	그남자(155.133)	14:31	20	0
2721150	상승공명으로도 못나가는 헬 난위도	여수룬(188.147)	14:29	23	0
2721149	3년전 만조님 보고 싶네. 그때 그녀는 부끄럼 가득한 소녀	그남자(155.133)	14:29	21	0
2721148	미갤에 여자는 없다. 만조가 유일한 여자 였고	그남자(155.133)	14:26	20	0
2721147	근데 대놓고라는 걸 너희 편의대로 해석 하더라	ㅇㅇ(202.31)	14:26	16	0
2721146	허나 미갤 채고 미녀를 소유한 입장에서 [1]	그남자(155.133)	14:24	29	0
2721145	구ㄴ하라는 내 취향이 아니고 설리는 미녀인데	그남자(155.133)	14:23	28	0
2721144	구하라나 설리를 보면	세월호이태원	14:21	39	1
2721143	훠훠훠하러 [1]	대도홍길동	14:18	31	1
2721142	아...자도자도 졸리고....뭐여....	칠칠이(118.235)	14:18	20	1
2721141	채팅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여자등 과거 [1]	그남자(155.133)	14:17	26	0
2721140	외롭다 [1/1]	공구리가답이다	14:14	49	0
2721139	미녀들이 왜 날 싫어하는걸까	여수룬(188.147)	14:13	15	0
2721138	미갤 관리자들은 우크라이나로 가라	그남자(155.133)	14:13	21	0
2721136	미녀도 없고 아조 재미가 없군	그남자(155.133)	14:08	17	0
2721135	내가 숨을 쉬는 거 같나? 다시 [2]	그남자(155.133)	14:07	18	0
2721134	저는 떡을 썰테니 바포멧 경은 훠훠훠를 하세효.... [2]	ㅇㅇ(223.62)	14:06	29	2
2721133	함 실험삼아 싸옴 해 볼래? [5]	그남자(155.133)	14:06	25	0
2721132	동정여론이야 눈치 채기는 하지	ㅇㅇ(202.31)	14:05	1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