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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이렇게 써 줬으면 좋겠다

판결문을 이렇게 써 줬으면(219.250) 2022.01.07 16: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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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이렇게 써 줬으면 좋겠다


1. 백신 의무화 또는 백신패스는 헌법의 31운동 정신에 어긋난다


2. 백신 의무화 또는 백신패스는 헌법의 불의에 항거한 419운동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


3. 백신 의무화 또는 백신패스는 헌법의 정의로운 정신에 어긋난다


4. 백신 의무화 또는 백신패스는 헌법의 인도주의적 정신에 어긋난다


5. 백신 의무화 또는 백신패스는 헌법의 불의 타파 정신에 어긋난다


6. 백신 의무화 또는 백신패스는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정신에 어긋난다


7. 백신 의무화 또는 백신패스는 헌법의 기회의 균등 정신에 어긋난다


8. 백신 의무화 또는 백신패스는 헌법의 인류공영 정신에 어긋난다


9. 백신 의무화 또는 백신패스는 헌법의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한다는 정신에 어긋난다


10. 백신 의무화 또는 백신패스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11. 백신 의무화 또는 백신패스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12. 현재 정부의 백신 의무화 또는 백신패스 추진 과정을 보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13. 백신 의무화 또는 백신패스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14. 백신 의무화 또는 백신패스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15. 백신 의무화 또는 백신패스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16. 백신 의무화 또는 백신패스는 모든 국민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17. 백신 의무화 또는 백신패스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18. 백신 의무화 또는 백신패스는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19. 백신 의무화 또는 백신패스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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