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대민지원 농사일 시키고 지역 행사 일 시키고 이러는거 위헌임

미카엘05

2022.10.21 23:57:58

조회 34 추천 2 댓글 0

헌법에 강제노역 금지 조항 위반임

법적근거 없이 국방과 무관하고 군 내 일 아닌일 시키는거니까

근데 아무도 위헌소송 안하고

언론 방송 지식인 법조인 법무부 노동부 정부 시민단체 등

이에 대해 다 침묵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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