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어린 미성년자는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어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를 받고 처벌이 경미하다.

이른바 촉법소년이라 불리는 자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데

그 기준이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춰질 것임을 법무부가 최근에 예고했다.

너무 어린 미성년자는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어 성관계에 동의를 했어도 이는 무효다.

이를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고 하는데 과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이에 해당 됐다.

하지만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그 기준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상향 됐다.

예를 들어 15세의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이 아니지만 성인과 성관계를 가질 시

해당 성인은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된다.

15세의 미성년자는 성인과의 성관계에 대한 동의능력이 없다고 간주 되기 때문이다.

혼인적령은 혼인을 법적으로 허락하는 나이로 남녀 모두 18세이다.

1920년대 혼인적령은 남자 17세, 여자 15세였는데

재밌는 건 당시 평균적인 초경 연령은 16.5세였다는 거다.

초경 연령은 영양이 충분해지고 비닐, 플라스틱의 호르몬 교란이 일어나며 점점 빨라졌는데

현재 11세 정도에 초경을 하고 있다고 한다.

초경 연령은 점점 빨라지고 의제강간 기준, 혼인적령은 점점 늦춰지고 있는 거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몸은 점점 빠른 나이에 어른이 되고 있는데

반대로 마음은 점점 어린이 취급을 받고 보호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초경 전에 결혼하는 게 100년도 안 된 과거 풍습이었는데

초경을 한 지 한참 지나서야 결혼이 허락되는 게 현대이다.

초경이 빨라짐에 따라 노산의 기준 또한 과거보다 앞당겨지는 게 합리적일진데

미디어는 노산 기준을 35세라고 주장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역설이 출산율을 낮추고 기형아 출산율은 높이는 결과를 불러온 거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