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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자료를 해석해보자

ㅇㅁ(182.211) 2022.12.16 02:40:50
조회 79 추천 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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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기준 = 진료 기준
-건강 보험 급여실적 = 건강 보험이 지원하는 질병이 진단되고 의료조치가 이루어지며 돈이 지급됨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 = 검사나 관찰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증세가 여러가지인 경우 추정
-일차 진단명을 부여하고 = 그럼에도 진단이 가능하고 건보 급여 지급까지 이어질 수 있는 뚜렷한 기형을 발견할 수 있음

-청구한 내역 중 주 진단명 기준으로 발췌 = 주 진단명을 기준으로 진료실 인원을 추산하였으나 1명당 1개의 질환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

위 인원수 추산이 중복된것이고 한 해 태어난 0세 기준 아이 수를 모집단으로 확률을 계산한것을 과대 추정이라고 하는데

정보공개청구 답신 내역을 해석해 보면 과대 추정이 아니라 과소 추정일 가능성이 높다
우선 진료 인원수는 당해 년도의 '0'세 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매 년 확정된 진료 인원 수는 모두 다른 아이이며, 주 진단명을 기준으로 중복이 제거된 것으로 해석된다



선천기형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 이미 발생한 사례에서 한 아이에게 여러가지 기형이 나타날 가능성은 증가한다고 보는것이 자연스럽다

즉 어떤 아이는 위 질병 코드에 해당하는 중증질환을 복수 개 앓고 있으면서 숨은 붙어있으나

'주 진단명'을 기준으로 함 이라는 조건이 추가됨으로 인해 1개의 병명 외의 나머지 병명은 제거되고
이 과정에서 중복제거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봐야겠지


비급여제외, 명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이 제외된 통계이기 때문에 과소 추정일 가능성이 높고
낙태와 사산이 그냥 사라지는 숫자라면
더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장애의 수를 제외하더라도 현실은 더 끔찍할거다

이게 감당 가능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긴급 진화에 나서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다 동원한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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