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적령기의 사람들은 결혼에 관한 견해와 경제적 여건으로 크게 2x2 4가지로 나눌 수 있음

1. 결혼에 긍정적이며, 결혼을 하기 위한 재산(앞으로의 수익 포함)도 충분한 사람

2. 결혼에 긍정적이나, 결혼을 하기 위한 재산이 부족한 사람

3. 결혼에 부정적이나, 결혼에 필요한 재산은 충분한 사람

4. 결혼에 부정적이며, 결혼을 하기 위한 재산도 부족한 사람

1의 케이스는 현재 기혼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싱글세로 인해 유일하게 혜택을 보는 계층임

그러나 이 혜택이 출산율로 이어지기는 매우 어려움

현 한국의 평균 초혼 나이는 노산 위험군이기 때문에

재산 문제가 아닌 여자 몸의 문제로 애를 더 낳고 싶어도 못 낳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음

이런 사람들한테 경제적 지원을 해줘봤자 출산율이 오를 수가 없음

간단하게 말해서 다 늙어서 결혼한 노괴들이라 돈 쥐어준다고 해도 애 못낳는다고

그 돈이 아쉬운 계층도 아니고

3, 4의 케이스는 싱글세를 걷는 패널티를 부과한다고 해서 결혼할 계층이 아님

이들은 결혼 그 자체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재산 상황이 나아진다고 그게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음

이들은 그냥 세금내는게 더 싸게 먹힌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결혼 후 재산반갈죽 당하느니 세금내는게 더 싸게 먹힘

재산반갈죽 이상의 세금을 걷는다? ㄹㅇ 폭동나는꼴 보고싶음?

우리나라 정치인처럼 지지율만 신경쓰는 새끼들이 없기 때문에 이건 절대 불가능함

2의 케이스야말로 지원해주면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계층임

근데 이 케이스는 싱글세를 도입하면 오히려 결혼하기 위한 돈이 더 부족해짐

돈 없어서 결혼 못하는 애들한테 돈을 더 걷는다? 이거만큼 모순인게 어디 있음?ㅋㅋㅋㅋㅋ

출산율을 올리고 싶다면 가장 공략해야할 계층인데

왜 이 계층의 결혼 의지를 꺾는 싱글세를 도입하는지 모르겠음

실제로 역사적으로 싱글세가 성공한 사례가 단 하나도 없는데

대체 왜 논의되는지 이해가 안 감

개념글 싱글세 관련 글도 잘 써놨는데

나같은 빡통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더 쉽게 써봄

3줄요약

1. 싱글세 도입해서 돈 더 쥐어준다고 결혼한 노괴가 애 낳을 수 있는게 아님

2. 싱글세 도입해봐야 재산반갈죽보다 세금 내는게 더 싸게 먹힘

3. 그나마 결혼 생각 있는 애들 의지조차 꺾는 제도가 싱글세임

대체 왜 논의중인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