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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발전했으나 이제 한계가 온 이유

ㅇㅇ(211.186) 2023.05.04 02:39:50
조회 7680 추천 286 댓글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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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다시피 경제를 발전 시키기 위해선 막대한 돈이 필요함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그래서 후진국들은 이 돈을 마련하겠다고 인적자원을 내다 팔거나 아니면 무릎 꿇고 부국에 돈을 빌리는 수단 뿐임 


전자는 보통 필리핀이 잘하는 짓이고 후자는 현재 일대일로에 참여한 나라들이 대부분이 이 케이스임 


참고로 우리는 박정희 때 둘 다 했음


근데 중국은 둘 다 안했음 그렇다고 기름쟁이들 처럼 석유로 일어난 것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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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부적으로 경제를 일으켰던건 부동산이였음 


뭔소리냐 땅이 있고 인구가 많으니 중국은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으로 경제를 일으킨거임 


원래 중국의 지방정부는 2014년까지 독자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었음 


이에 지방정부들은 직접 돈을 빌리지 않고 '지방정부 융자기구‘(LGFV)라는 특수법인을 만들어 자금을 조달 한거임 


당연히 돈을 그냥 빌려주노? 그래서 토지 등 자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확보 한거임 


그렇게 LGFV는 확보한 자금으로 인프라에 투자를 해 도로, 항만, 교량, 산업단지 등을 지으며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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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게 다 빚이라는거지 당연히 빚은 갚아야겠지? 


그래서 LGFV는 완공한 인프라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빚을 갚았음 


하지만 사업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대부분 새로운 대출 또는 회사채로 '돌려막기'를 한거임 


그러다보니 빚을 갚아도 갚은게 아닌게 돼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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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민들의 불만을 달랠 수단이 경제 발전 밖에 없던 공산당에게 그딴건 중요치 않았던거지


어쨌든 그렇게 경제가 발전 하는데 최근에 LGFV의 신규 자금 조달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버림 


즉 '돌려막기' 도 한계가 온거임 


이는 부실 LGFV에 대해 은행이 대출을 줄였거나 


LGFV의 회사채가 금융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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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FV의 빚은 곧 기업의 부채


그래서 지방정부의 부채로 잡히지 않음 


거기다 LGFV의 채무 총계에 대한 공식 집계도 없음 


그래서 내가 LGFV 얘기를 하면서 통계를 올리지 않은거임 있어야 올리지 ㅋㅋ 


투명성 좆까라는 공산당 특유의 폐쇄성이 한 몫한거지 


그 결과 2022년말 중국 GDP 대비 부채비율은 273.2%로 역대 최고점을 찍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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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빚을 보면 정부 빚이 49.8%, 그 중 지방정부는 29.0%로 상대적으로 낮은편임 


하지만 기업의 부채비율은 160.9%에 달함 


이는 위에서 말했듯이 LGFV의 빚이 지방정부가 아닌 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임 


즉 지금 중국 지방 정부의 빚은 그 규모도 정확히 파악이 안될 정도임 


지금 알려진거에 +@ 해버려야 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공산당 밖에 모름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공개 안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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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전시>


당연히 이제껏 LGFV의 돌려막기로 막무가내식으로 발전 했는데 


만약 LGFV가 신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는 디폴트(채무불이행) 또는 줄파산 나게 됨 


거기다 LGFV의 재정이 악화한다는 것은 지방정부 재정도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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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 지방정부 재정수입의 40%가 토지사용권 매각에서 나오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개발업체들의 토지사용권 매입이 대폭 줄어들면서 


LGFV가 지방정부 땅을 더 많이 사들였음 


그럼에도 지난해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은 총 6조6900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31% 감소함 


이는 2018년 6조5000억위안 이후 최저치를 찍은거임 


그래서 중국 고속성장의 한계가 왔다는 말이 나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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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쉽게도(?) 중국의 지방이 완전 줄도산 할 확률은 낮음 


중국도 대가리 커진거 맞고 경제가 발전한건 사실임 


당장 지방 정부에서 2022년에 빚 갚겠다고 최소 730조원( 3조 9,000억 위안)을 씀 


그래서 자금압박으로 파산하진 않을거임 다만 성장세가 꺾인다는거지 


문제는 성장세가 꺾이면 인구 절반이 한달 14만원 이하로 살아가는 인민들의 분노는 달래기 힘들어진다는거지


그래서 공산당이 경제성장 조작까지 하며 고속성장에 목을 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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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 지방 정부의 빚을 약 2500조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위에서 2022년에 빚 갚겠다고 최소 730조원을 썼다고 했으니 그럼에도 아직도 빚이 한참 남은거 보소 


이걸 뭔수로 갚겠노 그냥 배째라 하면 그 때 부터 중국의 성장은 정체 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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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성장률은 선방 했는데 최근 주식 시장에선 700조가 탈중국 해버림 


700조는 ㅋㅋ 진핑아 어케 했노 시발련아 ㅋㅋ 


어쨌든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안함 


즉, 이젠 페이퍼 컴퍼니 세워서 돌려막기식 뻥튀기 경제 성장이 한계가 오기 시작한거임 


괜히 요즘따라 대만 침공한다 만다 지랄 염병을 하는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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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중국 지방정부는 LGFV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부동산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돌려막기식으로 발전함 


근데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거라  정부부채로 분류되지 않음 그래서 '숨겨진(그림자) 부채' 라고 불림 


원래 LGFV가 돈을 갚기 어려운 처지가 되면 부도 또는 파산 처리하는 식으로 꼬리를 잘랐으니 지금은 빚이 너무 커져서 연쇄붕괴가 일어날 지경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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