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 위험한 물건에 고무호스 속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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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죄 위험한 물건에 고무호스 속하냐?!앱에서 작성

>____<♡

2024.03.19 12:21:49

조회 153 추천 0 댓글 1

골절없이 오로지 고무호스로만 ㅇㅇ

30센치 존나 하찮은 고무호스임.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1]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ㅡ

Special Violence / 特殊暴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3]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4] 본죄는 폭행죄에 대하여 행위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즉 가중의 근거는 결과 때문이 아니라 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피해자에게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고 피해자의 방어기회를 없게 한다는 점에 있다.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폭행과는 다르게 반의사불벌죄가 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폭행죄를 범하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한 때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므로, 이 범위에 있어서는 본죄가 적용될 여지가 없었으나 이후 폭처법상 흉기 폭행은 위헌결정이 나왔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하면 이제 이 법으로 처벌받는다. 폭처법상 흉기폭행은 1년이상 징역이다. 그냥 폭행이 2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임을 감안하면 흉기폭행은 상당히 엄하게 처벌된다.

ㅡ

위험한 물건(Dangerous goods, Gefährliches werkzeug)이란 형법에서, '그 자체로 흉기에 속하지는 않으나, 특수한 상황 하에서의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흉기가 본래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위험한 물건은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이다.

판례가 다 술병,딱딱한 물건

이런거 뿐이라서 자문 구해본다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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