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세도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기준금리 대폭 인상 가능성 속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급락했다 다시 2만원대로 회복되는 등 가상자산을 둘러싼 기류가 안정세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법안이 시장에 적용되면 “건전한 조정효과를 거쳐 (가상자산)산업을 공고화할 기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끈다.

빗썸경제연구소는 16일 미국 가상자산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내다봤다.

빗썸경제연구소는 ‘규제강화? 제도권 편입? 넥스트 시나리오(Next Secenario)’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어 최근 신시아·질리브랜드 미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법안’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전망했다.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법안’은 코인 등에 관한 폭넓은 가상자산 규제 방안을 담고 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관리하고, 다른 코인은 증권거래위원회가 맡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통화나 이자율과 같은 상품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또 NFT 등을 ‘부수자산’으로 분류해 공시의 필요성도 담았다.

빗썸경제연구소는 이 같은 법안이 통과돼 시장에 적용된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전통 투자자산인 주식, 채권, 금, 은처럼 하나의 포트폴리오 상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썼다.

이어 “기타 알트코인을 발행하는 재단에게는 기존 증권사 수준의 강력한 규제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단들은 증권신고서 제출 등 증권 공모 규제와 공시의 의무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자 신뢰와 경쟁력을 갖춘 가상자산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특히 미국의 해당 법안이 가상자산 시장에 “진통을 가져다주겠지만 산업을 공고히 만드는 기틀이 되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가상자산 관련 규제와 법제 제·개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관련 흐름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시와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

by 박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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