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경제위기, "북유럽식 복지국가"가 뜬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복지로 유명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고 견뎌내자, 새삼 이들 나라의 사회구조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안데르스 보르그 스웨덴 재무장관은 전 유럽 차원의 금융대책이 발표된 다음날 성명을 통해 "스웨덴은 여타 유럽 국가들과 상황이 다르다"며 "우리에게는 실패한 은행이 없기 때문에 금융체계 재건의 수요가 그리 엄청나지 않다"고 강조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역시 자국 은행들이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시장에 노출되지 않았으며 금융시장보다 일반 예금자들에 의존해 자금을 조달해왔기 때문에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위기로 인한 \'국민들의 체감\'이다. 금융위기다, 경기가 침체됐다 해도 실제로 국민이 체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타격을 받지 않느냐가 중요한데, 이들 나라는 우선 의료와 모든 교육이 거의 무상이고, 연금과 주거가 보장되기 때문에 적어도 생존과 배움, 주거에 있어서 목돈으로 등골이 휠 일이 없다.

국가라는 큰 틀보다 국민 개개인의 삶이 소중하다는 가치관에서 기인한 이러한 시스템은, 세금이 30~50%에 육박하는데도 조세저항이 거의없다. 미국처럼 돈있는 사람들만의 선별적 복지가 아닌,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보는 \'보편적 복지\'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역시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측면에서 정규직보다 급여가 오히려 높고 그 수가 많지 않다. 교육쪽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처럼 어릴때부터 학원 등 사교육에 시달리며 경쟁에 매몰되지 않는다. \'평등\'을 최우선적 가치로 여기며, 공부 못하는 아이를 경쟁으로 탈락시키는 구조가 아닌, 더 잘할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가는 구조이다. 경쟁은 물론 사회를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필수요소지만, 불필요한 부분에서까지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교육체계에서도 핀란드는 늘 \'국가경쟁력 1위\'를 유지한다.

이렇게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 국가가 그\'도구\'로써 필요한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며 돌아가는 체제를, 시장적으로는 사회주의,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결합됐다 하여 \'사민주의\'라고 부른다. 사회주의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심하게 왜곡되었는데, 시장에서 국가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을 의미할 뿐이며 공산주의와는 다르다. 이 비중의 정도에 의해 좌파 혹은 우파로 구분되어지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진보를 내세우는 민주당이나 노무현 전 정권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사실상 보수정당이며, 그나마 진보정당이라고 있는 정당들은 지지율과 인지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다.

국가는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국민 > 국가\'식의 복지국가의 시각과, 국민 개개인이 열심히 살면 국가전체가 잘 돌아가고 그 국가의 소속감으로 행복을 느낀다는 \'국가 > 국민\' 식의 우리나라의 시각.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인지 사회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지복 기자 socialsecurity@cj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