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의 날을 기념하여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을 위해 주휴수당을 계산해주는 엑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2. 요일별로 출근시각과 퇴근시각, 그리고 휴게시간이 얼마인지만 입력하면, 주휴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받아야 할 임금을 계산해주는 엑셀문서입니다. 

3. 엑셀 문서에서 하얀 셀 부분만 직접 입력하시면 나머지는 모두 이 엑셀문서가 알아서 계산해줍니다. 

4. 주휴수당 발생기가 필요한 노동자들 중에는요, 편의점 알바생들과 피씨방 (PC방) 알바생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야간 근무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근 시간이 몇 시이든 간에 퇴근 시간은 다음 날 오전인 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출근하여, 오전에 퇴근하는 경우에도, 문제 없이 근무시간을 도출할 수 있도록 설계하느라 좀 고생했습니다. 

5. 이 엑셀문서는 연장근무나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따른 가산수당을 무시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무나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따른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6. 시간급은 입력된 연도에 그 해의 최저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이용자는 일하신 주가 속해있는 연도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약정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는 계산된 시간을 보고, 따로 임금을 산출하셔야 합니다. 

7.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는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이 점을 감안하여, 1주차부터 출퇴근 시각을 정확히 입력하면, 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따져보고, 주휴수당이 발생할 조건이 충족되는 주에만  주휴수당을 발생하도록 하였습니다. 

8. 주 40시간 이상 일을 해도,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분까지만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이 정하고 있는 하루 최대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주당 40시간 일을 해도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까지만 발생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9.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에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일한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계산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10. 이 엑셀 문서가 표시하는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려면, 그 주에 결근한 주가 없어야 합니다. 매일 출근하여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출근하기로 한 날, 결근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주1회의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는 자를 1주일 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소정 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근로기준과-5560, 2009.12. 23) 또한 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과-4336. 2004. 8. 18)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더라도 당일 출근하였다면,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기 1451-21279, 1984. 10. 20) 

11. 근무 도중 이 문서를 작성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하시면,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자리에게 짤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시근로자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중 해고의 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서는 근무 중 작성만 하시고, 사용은 퇴직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시효는 3년이므로 그 안에만 청구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12. 근무하신지 1년이 넘었다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 문서에서 안내하는 최저임금 + 주휴수당과 별도로 퇴직금도 꼭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3. 나중에 인쇄하여 임금체불진정서나, 임금청구소장에 첨부하시기 좋게, 폭을 적절하게 조정하였습니다. 

14. 이 엑셀문서는 자유롭게 이용하시되, 무단배포를 금지합니다. 이것은 이 문서에 제가 미처 예상치 못했던 오류가 있거나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15. 이 문서를 다른 분에게 소개하고 싶으신 분은 네이버에서 "[귤한조각] 상시근로자5인미만 사업장 근무 최저임금근로자들을 위한 주휴수당 자동계산 엑셀문서"을 검색하도록 안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6. 이 엑셀문서는 네이버 카페인 노동법 연구회 귤한조각에 가입하셔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이나 승인절차 없이 가입신청과 동시에 가입하실 수 있고,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다운로드 받고 나서 바로 탈퇴하셔도 괜찮습니다. 노동법 연구회 귤한조각 카페의 회원 유치를 위하여 취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양해바립니다. 

[ 상시근로자5인미만 사업장 근무 최저임금근로자들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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