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우리 알바생들이 퇴직하면서, 못 받은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면요. 이러는 사장님들 많습니다. “너 때문에 피해봤다. 손해배상해라. ” 

이런 사장님들 쓰레기같아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요, 알바생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게 다 이 사장님들이 당황하고 무서워서 이러는 거에요. 사람이 당황하고 무서우면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거든요? 

피해보상하라고 하는 말.. 이건 90프로 이상 괜히 겁주려고 하는 뻥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뻥카가 아니라고 한번 쳐보고 말씀드려볼까요? 

가령 그 알바생이 진짜로 그 사업에 피해를 끼쳐서, 그 사장님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쳐도요, 

사장님은 그 손해배상금채권을 가지고 그 알바생의 임금을 깔 수 없습니다. (이 깐다는 말을 전문용어로는 “상계한다”고 그래요. ) 반면, 임금채권자는 그 임금 채권 가지고 그 손해배상금을 깔 수 있어요. 

임금 채권이 손해배상 채권보다 훨씬 더 센 채권이라서 그래요. 

임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거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채권을 청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손해배상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노동부에다가 임금 체불 진정을  하면, 노동부에서는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지만,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며 임금을 주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따로 민사소송 제기해서 받아내라고 합니다. 

손해배상 채권자와 임금채권자가 각자가 자기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칩시다. 

손해배상소송에서는 피고인 임금채권자가 자신이 받을 임금에서 상계하라고 할 수 있는데, 임금청구소송에서는 피고인 손해배상채권자가 자신이 받을 손해배상금에서 줘야 할 임금을 상계하라고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각자 소송에 가면, 임금채권자가 훨씬 더 유리하고요, 보통의 경우, 사용자가 자신의 손해배상채권을 입증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때문에 피해봤다. 손해배상해라. ” 이러면서 자신의 체불임금채무를 외면하려고 하는 건요, 당황하고 무서워서, 그냥 막 지 수준에서 아는 척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알바생이 겁먹고 포기하라고 그러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알바생의 법률지식에 대해 간을 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주휴수당 달라는 편의점 알바생에게 절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사장님! 계시죠? 고소하라고 하세유. 

일단은 문제가 되더라고 편의점 알바생의 경우, 횡령죄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지, 전혀 절도죄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다 도둑놈은 도둑놈인데, 우리나라 법은 이상하게도 절도범에 비해 횡령범에게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에요. 

그리고, 신고자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고소하거나 신고했다고 판단한 순간,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 신고자에게 굉장히 인색해질 것입니다. 자기기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알바생을 고소한 쓰레기라고 생각할 거에요. 

그런 사장님이 계시면, 마음 놓고,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