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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철거 가능성 연 베를린시…"대체 기념물 논의"
독일 베를린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려 온 소녀상이 있습니다. 일본이 집요하게 철거하려 시도하고 있는데, 저희 취재 결과, 베를린 시는 소녀상 전시를 묵인해 온 것일 뿐이라며 다른 기념비로 대체하려는 논의가 일본과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지난 2020년부터 베를린시 미테구에 서 있는 위안부 소녀상입니다.소녀상은 세운 지 두 주 만에 일본의 항의로 철거될 위기를 맞았습니다.우여곡절 끝에 자리를 지켰지만, 일본의 압박은 최근까지 이어졌습니다.지난달 일본 외무상이 베를린 시장을 만났을 때도 소녀상 철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에 대한 JTBC의 질문에 베를린 시는 철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베를린시는 "미테구가 소녀상의 지속적인 전시를 비공식적으로 묵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전시 성폭력을 포괄적으로 알릴 다른 기념물로 대체하려는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했습니다.그 이유로 "소녀상이 일본군의 한국 점령 피해만 알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베를린시는 특히 "한일 위안부 문제가 2015년 합의로 봉합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피해자 측은 이 문제에 왜 계속 일본이 개입하는지 반문했습니다.우리 외교부는 "민간의 자발적 활동에 대해 한일 정부가 관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5898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싱글벙글 인도로 보는 선진국 진입의 제한시간
https://www.npr.org/sections/planet-money/2024/06/04/g-s1-2226/india-election-democracy-china-economy-manufacturing India lost the manufacturing race to China. Here's why it could still succeed India “missed the bus” on manufacturing. A new book argues that India can nonetheless grow rich by leapfrogging to an economy dominated by high-skills services.www.npr.org1980년대 인도와 중국은 1인당 GDP가 300 달러 즉 1년에 버는 연간 소득 39만원으로 거의 비슷했다. 그러나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하며 인도와 중국의 국운은 향방을 달리했다.2024년 중국의 1인당 GDP는 13,000달러인 반면 인도는 2,700 달러에 그친다. 즉, 중국의 경제는 인도보다 5배는 빠르게 성장했다는것이다. 중국 경제 성공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바로 제조업이다. 중국은 세계 공산품의 35% 를 만드는 세계 최대 공업국으로 부상했다. 사실 제조업은 모든 주요 선진국들이 부유해지는 과정에서 육성한 산업이다. 그리고 인도는 제조업에서 심각하게 뒤져있다. 인도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중은 18% 에 달하나 인도가 생산하는 공산품은 고작 2-3% 로 1980년대 대비 크게 변한것은 없다. 그렇기에 모디 총리가 인도 경제발전전략의 핵심으로 제조업을 꼽은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다. 모디 행정부는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섬유나 전자기기같은 전략산업에 정부보조금을줘서 수십억 달러를 해외에서 벌어 들이려고 한다. 하지만 시카고대 경영 대학원 교수이자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라구람 라잔은 그런 전략은 근본부터 잘못되었다고 한다. 최근 그는 " 누구도 가보지 못한 인도가 추구해야할 번영의 길 " 이란 제목으로 책을 발간했다. 그리고 라구람 라잔이 직접 인도의 문제점과 제조업으로 성장한 중국의 방식은 인도에게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려 한다. 인도 경제 발전엔 제한 시간이 걸려있다. 인도의 경제가 중국이랑 비교해서 수십년간 뒤쳐졌지만 최근 인도 성장률만 보면 중국보다 나아보인다. 인도는 올해 6.8% 를 성장할 전망인데 이는 주요 선진국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미국의 2.5배 이상이다최근 애플은 생산공장을 인도로 옮기는등, 모디 행정부 아래 폭발적인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다. 도로, 철도, 항구에 이르기까지인도의 주식시장도 활황이고 이대로만 가면 인도는 세계 3위 경제대국이 되는것은 따놓은 당상처럼 보인다. 그러나, 라잔은 인도 경제엔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인도 빈곤율 ]인도는 선진국들보다야 인도가 빨리 성장하는것은 맞다. 그러나, 세계 최다 인구수를 자랑하는 인도내 만연한 하루 1,000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절대빈곤과 실업을 종식시킬려면 6% 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해야한다. 라잔이 보기에 인도 경제에는 시한폭탄이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인도는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 인구배당효과 " 의 버프를 받고 있다.[ 벌써부터 늙어가고 있는 인도 ] 인구배당효과란 다수의 젊은 인구들이 고용시장에 참여하고, 부양해야할 노인은 적은 최적의 경제 성장기를 말한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한국, 중국, 일본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요 국가들이 이걸 경험한 바 있다. 그러나 전망으로는 이런 경제성장의 황금기는 인도에게 고작 25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그 이후에는 이미 저출산화하고 있는 인도 또한 고령화해 생산성 있는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일을 하지 않고 세금에 의존하는 부양 인구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 중국의 경제 성장률 하락 ]결국 인도 경제는 초고령화되는 중국이 지금 보여주는것처럼 구조적인 장기 성장률 하락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인도가 부유해져 선진국에 진입할려면 추후 25년간 대체 몇% 성장을 해야 된다는것인가?계산결과 6% 따위가 아닌 중국이 2000년대 초반에 보여준 12-14% 성장을 25년간 지속적으로 보여줘도 선진국 진입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현재 인도는 인구배당효과를 적극 활용할수 있는 인도의 황금기를 낭비하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부유해지기전에 늙는 영원히 빈곤한 인도가 될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이민자가 많은 국가 vs 세계에서 가장 탈출하는 사람이 많은 국가 ]"개발도상국 국가들은 세계 최대규모의 젊은 인력들을 보유했지만, 정작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못찾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인도 최고 엘리트들은 공대를 졸업하자마자 해외 주로 미국으로 이주하고 있다. 이제 인도를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은 중국의 방식으로 제조업을 육성해 부유해지는 방식은 이제는 더 이상 안먹히는 암울한 미래가 닥쳐있다.[ 주요국 제조업 노동자 숫자 ]왜? 제조업 경쟁이 너무 과열이기 때문이다. 한국, 일본, 대만이 세계 시장에 진입하여 공산품을 수출해 성장할때는 이미 부유하고 임금이 높던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 대비 싼 저가 인력을 대량 투입해 노동집약적 산업을 장악해서 돈을 버는게 가능했다.그러나, 미국, 유럽연합 및 일본의 인구를 합친 것의 2배가 넘는 중국이 나타나며 발전 공식이 바뀌었다. 수억의 저가 노동력과, 이미 형성한 산업 클러스터와 규모의 경제로 제조업으로 경제 발전하는 모든 후발주자들을 찍어누르고 있기 때문. [ 중국의 제조업 클러스터 ]다시 말해, 오늘날 인도의 제조업 경쟁 상대는 높은 임금을 자랑하는 선진국들이 아니다. 게임 체인저인 중국이며, 인도의 뒤에는 인도와 비슷한 처지의 수많은 가난한 국가들이 인도를 추격하고 있다.인도에게는 시간이 남지 않았다.[중국을 제외한 선진국 대비 개도국들의 1인당 GDP 약 20년간 정체]인도는 기존 선진국들이 밟고 올라간 발전 도식인 대량 생산 제조업 육성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전환을 건너 뛰어서 서비스업 방면에서 선진국들과 경쟁해야 한다.또한 저가 인력으로 공장에서 상품을 만들어주는 대신, 선진국들의 비대면 약처방, 설계, 컨설팅, 요가 강의등 서비스업을 대체해야 한다.이걸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팔 근육이 아니라 두뇌로 경쟁할 전략까지 수립시켜야 한다.이어서 정부는 보다 사업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며, 아동을 돌보는 사회복지에 더 많은투자를 해야한다. 그러나 이 모든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유일한 사다리를 지키고 있는 있는 중국을 넘으려면 운이 필요할 것이다.중국의 등장으로 모든 개발도상국 국가들은 영원히 선진국 진입이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참고 https://www.wsj.com/articles/india-isnt-the-new-china-yet-growth-development-economy-0c0964a9)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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