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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네미래

백갤러(27.100) 2023.12.05 14:42:26
조회 67 추천 0 댓글 1
														

초등학생인 친동생을 5년간 성폭행한 오빠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대구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22)가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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