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차 탄 급조정책"...관련법 어디에도 '글로컬대학' 예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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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한 대학에 5년간 1000억원 지원하겠다는 교육부의 근거없는 호기(豪氣)에 비수도권 사립대 97%가 ‘글로컬대학 30’ 사업에 신청서를 냈다. ‘통합’에 무게가 실린 교육부장관 한마디에 27곳 대학이 서둘러 통합을 발표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글로컬대학’사업은 대선공약에서도, 윤석열 정부 출범 국정과제에서도 거론되지 않다가 해가 바뀐 2023년 신년 교육부 연두보고에서 첫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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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2월에 열린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을 정도로 대학에서는 ‘돈 많아 보이는 낯선 손님’ 정도의 느낌이었다. 그러다 곳간이 텅빈 지방대들은 앞으로 뭐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지 태산만한 걱정을 하던 차에 "혁신만 확실히 하면 태산만한 지원금을 준다"하니 이 같은 한국 대학현실에서 어느 대학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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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발차(開門發車)'에 급발진까지 얹힌 대형사고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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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글로컬대학 30’사업은 영락없는 '개문발차(開門發車)사업'이 돼 버렸다. 발표후 3개월만에 1차 예비지정을 한다고 '급발진'까지 속도를 보탰다. 투여될 예산은 천문학적인데 뒤늦게 출발한 정책이라 예산마련이 돼 있지 않은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 예산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지원 확대 및 전략적 투자를 위해 5년마다, 또한 매년 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2019년 9월에 수립된 '고등교육 재정지원 5개년 기본계획(2020~2024년)', 2022년 10월에 세워진 '2023년 고등교육 재정지원 계획'에 명시된 기준에 따른다. 그러나 ‘5개년 계획’ 및 ‘2023년 계획’ 두 예산계획에는 글로컬대학, 라이즈(RISE)사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디에도 없다. 급조된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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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없이 6개월된 장관 밀어부치는 30년전 대학설립준칙주의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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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예산 없이 사업을 발표했고, ‘대충 이러면 예산이 만들어 지지 않겠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