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준칙 이 시발련 복잡한 건 그러려니하는데

순갤러(175.211) 2024.05.15 16:29:37

조회 105 추천 2 댓글 1

개념서에서 안 다루는 딥한 내용도 은근히 많고

수사준칙 이 엄뒤년이 또 바뀐다는거임 씨발

몇개월 안 가서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시발

그리고 항목 별로 용어 차이가 심한 게

보완수사만 보더라도 공소제기 관련한 거에 대해선 증명, 증거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다면

보완수사에서 사경이 청구한 영장 관련에 대해선 "증명"이 아니라 "소명", 증거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음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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