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명 사망’ 미군 장갑차 추돌사고, ‘효순·미선이 사건’ 후속대책도 안 지켰다

30일 밤 9시 30분께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영로대교에서 미군 장갑차와 SUV 차량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뉴시스

며칠 전 경기도 포천에서 주한미군 장갑차와 추돌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탑승자 4명 모두가 사망한 사고에서 주한미군이 2002년 효순이-미선이 사망 사고 이후 한-미가 합의한 장갑차 운행 관련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30일 밤 9시 30분쯤 포천시 미8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 인근 영로대교에서 미군 장갑차 2대가 서행으로 이동하던 중 뒤쪽 차량을 SUV 차량이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사고가 난 미군 차량은 미2사단 210포병여단 소속 인원 수송용 장갑차다. 군용 장갑차는 특성상 주변 지형과 비슷한 색으로 돼 있어 눈에 잘 띄지 않으며 일반 차량에 비해 속도가 느리다. 특히 사고 당시 어두운 밤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SUV 운전자가 조기에 장갑차 유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2년 6월 미군 장갑차에 압사당한 ‘효순이·미선이 여중생 사망 사건’ 1년 뒤인 2003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특별회의를 열고 ‘훈련안전조치 합의서’에 각각 서명한 바 있다. 당초 효순이·미선이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미군 측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경기 지역 시민단체와 의정부 주민들의 꾸준한 문제 제기로 세상에 알려졌고, 이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전국민적인 촛불시위로 확산됐다. 이 합의서는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 나온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이다.

해당 합의서에 따르면 모든 전술차량은 이동할 때 운전자의 시야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선두 및 후미에 호송차량을 동반한다. 그러나 미군 측은 사고 당시 장갑차 선두와 후미에 호송차량을 동반하지 않았다.

또한 합의서에는 궤도차량 1대 이상 이동 시 72시간 전에 한국군에 통보해야 하고, 통보된 사항은 한국군과 해당 지자체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하도록 돼 있으나, 포천시와 주민들은 해당 장갑차 운행과 관련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지난 2003년 5월 20일 한-미 양측은 2002년 6월 13일 여중생 사망사고를 계기로 주한미군 훈련시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차량이동 계획 사전통보, 안전시설 확충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종합적인 ‘훈련안전조치 합의서’에 서명한 바 있다.ⓒ외교통상부

장갑차 앞뒤로 호위차량을 동반하지 않은 것이 미8군 내부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8군의 한국 내 차량 운용을 규율하는 385011호 규정에는 ‘주한미군은 밤낮 상관없이 궤도차량이 공공도로를 주행할 경우 눈에 잘 띄는 조명을 부착한 호위차량을 앞뒤로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일 “주한미군이 (규정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추후에 주한미군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2사단 관계자는 “사고 관련 현재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 수사가 종료되면 더 자세한 걸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한국 경찰이 수사 중에 있어서 미2사단은 한국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미군 차량 이동에 대해 따로 통보 온 적이 없다. 통보 왔다면 각 읍·면·동 등을 통해 홍보할 텐데 시간 등 통보 온 게 없다”고 말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미군 측 규정 위반에 따른 책임이 크다고 지적한다. 최명숙 ‘포천시 사격장 등 군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일단은 들이받은 사람이 잘못이지만 미군이 원인 제공을 했다고 본다”며 “미군들이 ‘콘보이’(호위) 차량을 동행하고 경광등을 켜고 갔으면 그것을 봤을 것이다. 일차적으로 미군에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은 “평상시에도 미군 차량이 이동하는데 시커메서 잘 보이지도 않는다. 몇 번이나 사고 날 뻔했다. 가로등도 하나 건너 하나 켜져 있어서 그렇게 환하지 않다”며 “주민들에게 미군 차량이 이동한다고 통보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 “소환조사 할 정도 아냐” 했다가 “필요할 것 같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 포천경찰서는 사건 초기 SUV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하고 SUV 운전자의 과실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미군 측의 안전 조치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규정을 살펴보지 않고 있을 뿐더러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미군 측 자체조사 결과를 받아본 뒤 보강 수사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다 규정 위반 문제가 제기되자 그때서야 관련 규정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등 달라진 태도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1일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볼 때 (미군 측을) 직접 소환해서 수사할 정도로는 아니라고 보인다”며 “한국 민간인 차가 미군 장갑차를 추돌한 것이 거의 명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소환조사는 안 하고 있다. 미군 측에서 조사한 내용을 받아서 검토하고 추후 필요하면 소환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건 자체는 미군이 피해자다. 사고가 난 지점은 식별하기 어렵지 않다. 밤에 불이 환하게 켜 있다”며 “호송차량을 동행해야 한다거나 트레일러로 이동해야 하는 부분은 규정에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더 확인해볼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