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부터 통피로 음란물 올리던 놈 봐라

서든어택 갤러리

1/2

비틱 한번만 할게 가위바위보로 보상 돌리기+ 참여권 1500 정도 써서 뽑음5번째 판에서 져서 4칸중에 영구나옴뽑고 눈돌아서 vs9 뽑을라고 9천 더태우고 포기함 작성자 : ㅇㅇ

며칠 전부터 통피로 음란물 올리던 놈 봐라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5.17 13:42:02

조회 813 추천 18 댓글 25

https://m.dcinside.com/board/sa/524803

일단 설명하기에 앞서 위 글은 내가 썼던 글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2항제2호

누구든지 피해자의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사진 등을 공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누구든지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너 며칠 전부터 통피로 지속적으로 소위 '할카스'라고 불리는 사진 올리더라? 너 그분 불법촬영 피해자인 거 알지? 고의든 아니든 일단 두 죄명으로 경합해서 고발해 줄게.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두 죄 전부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특히 음란물유포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즉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거 알지? 나는 너 처음부터 제대로 조질 생각이거든? 잘못 고발했다가는 사법 경찰관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있게 될 수 있고, 이는 또다시 누군가의 신고가 있게 된다면 너에게 유리하게 되거나 내지는 각하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것이니, 너는 내가 처음부터 제대로 조져 줄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은 네가 도달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가 없어. 하지만 위 조항 보면 알겠지만 음란물유포와 비밀준수등은 범죄 성립에 있어 도달을 요하지 않아. 네가 초범이든 해당 커뮤니티 특성상 그러한 사진을 게시하는 문화가 고착화되어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든 뭐든 어떤 사유가 있든 그 사유들과 데이터베이스는 어차피 내가 여태 경험한 손바닥 안의 것들이니, 지속적인 의견서 제출로 싹 다 가르고 반갈죽시켜 줄게. 검찰 송치는 다이렉트에, 초범이라는 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그것을 초월하여 검사로 하여금 기소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느낄 수 있게끔 해서 최소 구약식 결정으로 이끌어낼 거고 최종적으로 최소 약식 명령 이상 선고되게 해 줄게.

너 보니까 여태 자삭도 안 했더라? 통신비밀보호법이 대충 뭔지는 알지?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①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②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니, 탈퇴해도 소용없다.

그리고 맞신고 할 거면 언제든지 해도 된다. 생명ㆍ신체ㆍ자유ㆍ명예ㆍ재산 따위에 해를 가할 것을 통고한 게 아니라서 협박 혐의 없고, 만약 네가 아동이고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혐의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입건되더라도 나는 도달하게 하지도 않았고 나는 네가 아동인지 성인인지 예견할 방도가 없었음. 중요한 건, 이 글은 네가 눌러서 보게 되었다는 것이지. 나는 너의 폰에 알림이 도달하게 해 반드시 이 글을 보도록 하지는 않았어. 추가로 내가 위의 그분을 성범죄 피해자라고 명시한 부분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아닌 설명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고, 이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판단 가능한 수준이다.

그리고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는 전과기록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비자 발급과 취직에 문제가 없고 현재도 그러하다. 다만, 벌금형이라고 다 같은 벌금형이 아니다.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엄연히 다르다. 왜인지는 네가 직접 찾아보도록 해라. 불송치 결정 되면 고발인으로서 어쩔 수 없겠지만, 불기소 결정 되면 바로 항고에 재항고까지 해 줄게. 아무튼 너는 사람 잘못 건드렸다. 조금만 기다려라.

고정닉 3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AD	호요버스 신작 <젠레스 존 제로> 7월 4일 오픈!	운영자	24/06/05	-	-
AD	세상의 패권을 거머쥘 자, 로드나인 사전등록 중	운영자	24/06/05	-	-
공지	서든어택 갤러리 이용 안내 [80/1]	운영자	15.03.10	50552	135
575103	윈10 잔렉 [2]	서갤러(112.172)	06.06	12	0
575102	잘자콘 달아주실 서붕이!	ㅇㅇ(120.136)	06.06	3	0
575101	스나 못하는 새끼들 특징	서갤러(223.39)	06.06	15	1
575100	형들 uar잘쏘는 꿀팁좀 알려주면 안될까? [1]	서갤러(27.117)	06.06	12	0
575099	잘먹고 잘싸고 잘자는게 최고다 ㄹㅇ로 [2]	서갤러(211.237)	06.06	27	0
575098	걍 사고 싶은 무기 사 ㅅㅂ 얼마 한다고	서갤러(39.7)	06.06	37	0
575097	둘중 하나만 산다면 뭐살래? 더블에땁vs로얄디알티 [3]	서갤러(182.216)	06.06	33	0
575096	ANR 바이크 15000스피까지 왔네	ㅇㅇ(220.124)	06.06	40	0
575095	본인 3대 벤치 110 데드 185 스쾃 170 인데	서갤러(39.7)	06.06	13	0
575094	결국 가격 올라온다 애들아 노르딕drt 23000sp팔앗음	서갤러(106.101)	06.06	28	0
575093	오우 착검시그 좋다 야	서갤러(110.8)	06.06	29	0
575092	ㅁㅌㅊ 임???	서갤러(118.235)	06.06	52	0
575091	로얄3셋vs노바3셋vs [1]	서갤러(118.235)	06.06	16	0
575090	역대 패스총중에 단기간 임팩트 제일 좆사기였던 총 뭐였던거같음? [7]	서갤러(182.216)	06.06	95	1
575089	Sp ㅋㅋ 씹 파는놈이 시간 걸리지 내가 걸리나 ㅋㅋ [10]	서갤러(39.7)	06.06	89	0
575088	이겜은 핵이 너무 많아서 문제임	서갤러(39.7)	06.06	56	1
575087	2024 송하영 언제 출시함? [1]	서갤러(106.101)	06.06	42	0
575086	PPS 잘 못쓰는 사람들	ㅇㅇ(223.39)	06.06	63	0
575085	와 마이건마트 개꿀이다 님들도 하셈 [2]	서갤러(123.213)	06.06	102	1
575084	1800:1 8만 sp ㅍㅍㅍ [3]	서갤러(175.195)	06.06	36	0
575083	랭크전 두시즌만에 그마진입 성공햇는데 괜춘한 편이냐 [1]	서갤러(121.174)	06.06	45	0
575082	로얄 피메 칼달린거 [1]	서갤러(110.8)	06.06	64	0
575081	미키스나 이새끼 어디까지 추락하냐? [4]	ㅇㅇ(175.118)	06.06	254	9
575080	왼손 위치 형들은 뭐야? [2]	서갤러(106.101)	06.06	97	0
575079	아니 나만 pps개레기야? [6]	서갤러(211.184)	06.06	130	2
575078	서든 BJ 실력, 예능, 정보, 컨텐츠로 따지면 [2]	ㅇㅇ	06.06	65	3
575076	형들 Ghub 매크로 막힌거지?	서갤러(220.120)	06.06	40	0
575075	다이너마트 [1]	서갤러(211.110)	06.06	30	0
575074	랭크전 하면 정신병오는이유 [1]	비갤러(116.42)	06.06	80	0
575072	3000sp 팔사람 [1]	서갤러(118.235)	06.06	49	0
575071	걍 에이엔알 디알티 노르딕으로 샀다	ㅇㅇ(223.62)	06.06	47	0
575070	깔끔하네 스나 랭크전 [3]	서갤러(1.231)	06.06	81	2
575069	안경점가서 저 얼굴에 어울리는 안경테 추천해주세요 그러면 해주나요???? [1]	서갤러(222.109)	06.06	101	0
575068	와.. 판수 박은 골드 현지인들 진짜 머리 뜨거워지네 [6]	ㅇㅇ(123.214)	06.06	96	1
575067	복귀유저 조언좀요 [2]	ㅇㅇ	06.06	44	0
575066	신고안되는 애들은뭐임? [2]	ㅇㅇ(118.217)	06.06	56	0
575065	뉴비 배심원질문 [2]	서갤러(121.183)	06.06	36	0
575064	애들아 슉매vs김지훈 누가 더잘해? [5]	서갤러(123.142)	06.06	108	0
575063	로얄9셋 꼭 맞춰라 [2]	서갤러(223.39)	06.06	152	1
575062	잠자리 마우스 [6]	서갤러(175.120)	06.06	74	0
575061	마이건2는 진짜 스나용이긴 함	ㅇㅇ(223.39)	06.06	70	1
575060	DRT 잘 쏘는법좀 [5]	Jelly	06.06	134	0
575059	걍 랭크전 스나수 2명 제한 해야됨 ㅇㅇ [10]	서갤러(211.194)	06.06	129	1
575058	이번시즌 언제초기화에요? [2]	서갤러(118.235)	06.06	45	0
575057	타격부위 끄는건 아는데 타격 데미지 끄는기능도 있음? [3]	서갤러(118.128)	06.06	34	0
575056	섹시도발 라플수 [7]	서갤러(175.120)	06.06	63	0
575055	지금 커스텀 무기 살만함? [4]	서갤러(219.255)	06.06	100	0
575054	로얄 노솜 윈체 사가새우	서갤러(110.8)	06.06	30	0
575052	형들 이블처럼 로얄 셋효과 바뀔 가능성 없음? [1]	서갤러(1.255)	06.06	6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