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브리핑. 수출이 ‘또’ 줄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10개월 내리 감소세입니다. 수입은 ‘더’ 줄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25.4%나 쪼그라들었습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서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는 성과도 뭣도 아닌 전형적인 불황의 징표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TheMinjo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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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또’ 줄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10개월 내리 감소세입니다. 수입은 ‘더’ 줄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25.4%나 쪼그라들었습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서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는 성과도 뭣도 아닌 전형적인 불황의 징표입니다.

#홍성국_원내대변인_브리핑

오늘의 논평

2023년 8월 1일(화) 홍성국 원내대변인

무역수지 흑자?

언제까지 정신승리할 겁니까?

수출이 '또'줄었습니다. 윤석렬 정부 들어 10개월 내리 감소세입니다. 올 7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6.5%나 줄었습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성장신화를 기어이 박살 내겠다는 것인지, 이 정부의 무능에 숨이 턱턱 막힙니다.

수입은 '더' 줄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25.4%나 쪼그라 들었습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는 성과도 뭣도 아닌 정향적인 불황의 징표입니다.

정부가 기원하던 '반도체 경기 회복'은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멈출 줄 모르는 가격 하락세와 전년대비 수출 34% 감소라는 참담한 결과만 나뒹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윤석렬 정부는 오히려 성과인양 교묘하게 포장하려 합니다. 자화자찬을 넘어 정신승리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떼쓰고 우겨서 눈앞의 위기만 모면하려는 대통령의 태도가 행정부 전반에 퍼지고 있습니다.

위기를 인정할 줄 모르는 정권에 이 나라의 경제와 국민의 미래를 믿고 맡길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경제에 눈속임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 필자 주 1).: 이 글은 민주당의 이념정립을 오랫동안 해 온, 문성근 선생의 트위터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2]. 2023, 8. 1, 굿모닝 충청 이 동우 기자 보도기사

홍성국 "경제위기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은 낙제점...철 지난 신자유주의 극도로 맹신" 비판

"정치나 외교도 엉망이지만, 더욱 실망스러운 건 경제"

"어두컴컴한 동굴에 한국경제 가두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세종갑)은 1일 “현재 우리나라 경제위기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윤석열 정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경제대변인을 맡고 있는 한 홍 의원은 이날 <굿모닝충청>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낙제점이다. 철 지난 신자유주의를 극도로 맹신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지난 1년간 윤석열 경제팀의 행보는 무책임·무대책 그 자체였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봐도 역대 최악의 수준”이라며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홍성국 국회의원 인터뷰 전문]

-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철 지난 신자유주의 정책을 극도로 맹신하고 있다.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게 신자유주의다. 

지난 1년간 지켜보니,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한다. 전세사기 지원에 관해서도 최우선 변제권 인정을 반대한다. 한마디로 국가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세계적으로도 한국처럼 신자유주의를 맹신하는 나라가 없다. 자본주의 최첨단을 달리는 미국 스스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하면서 국경을 넘는 자본의 자유를 막았다. 

1980년대 이후 미국 역사상 보조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해가 바로 작년이다. 기업이 자사주를 살 때 법인세율을 1%에서 4%로 올리는 법안이 논의될 만큼 미국은 정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어째서 우리만 역행하려 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잘못된 경제 정책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의 몫이 될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 있다.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 윤석열 정부 경제의 잘못된 점은 무엇인가.

"경제위기가 몰려오고 있는데 장밋빛 전망으로 일관할 뿐 딱히 대응이라는 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물가 흐름이 ‘상고하저’(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둔화)'를 보이면서 경기가 점차 좋아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처럼 간다면 올해 경기는 ‘상저하저’가 될 것이다.

지금 내수가 무척 안 좋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자 내기가 버거운 상태에서 소비 여력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약 2000조 원이다. 2020년 대비 대출금리가 거의 3%P 올랐기 때문에 이자 부담만 60조 원이 증가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발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1.6%에서 1.4%로 내렸다.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때를 제외하고 가장 낮다. 코로나19 때도 경제성장률이 좋지 않았지만, 민간 소비는 플러스였다. 차이는 재정정책에 있다.

정부는 떨어지는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 정부 재정으로 내수 부양을 받치고 또 수출 대기업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주는 양동 작전을 써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수출기업 지원만 조금 하고 내수 부양책은 별다른 게 없다.

대책 없이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게 아니라 경제 위기 시 정부의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저절로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 어두컴컴한 동굴에 한국경제를 가두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점수를 준다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낙제점이다. 지난 1년간 윤석열 경제팀의 행보는 무책임, 무대책 그 자체였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봐도 역대 최악의 수준일 것이다. 정치나 외교도 엉망이지만, 더욱 실망스러운 건 경제가 아닐까 싶다. 

주요국들이 증세에 기반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했으나, 윤석열 경제팀은 철 지난 신자유주의를 내세우며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모습만 보였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경제 정책이 급선회·급발진한 것은 그야말로 압권이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복원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수없이 ‘자유’를 외쳤으나,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을 앞세운 금융지주사 인사개입, 가격 규제 등 시장개입행위로 금융시장을 위축시켰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당이 연초에 추경 등 대책을 제시했지만, 전 정권 부정하기 강박에 빠진 정부여당에는 ‘소귀에 경 읽기’에 불과했다. 대전환 복합위기 시대에 긴 안목과 철학으로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경제 정책을 낼 수 있길 바란다." 

-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나.

"선진국은 정부부채가 기업, 가계부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2012년 사이에 선진국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해서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반면, 가계나 기업의 부채 비중은 횡보 혹은 감소세 유지를 유지했다.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초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치며, 기업·가계 부채 증가→경제 정상화→물가급등→경상GDP 증가→정부 부채 비율 감소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독일은 작년에 에너지 상한제를 도입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대응했다. 2024년 4월 30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독일은 경제위기 시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비 경감을 필수로 본다. 그렇게 보면, 우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2024년 증세(안)를 보더라도, 법인세, 다국적 기업 법인세, 자사주 매입세를 상향하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린 이와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정부가 오히려 경제 정책의 감각이 없는 거나 진배없다. 

장기적으로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획기적 투자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후 위기 대응 산업에 투자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

- 윤석열 정부는 현재의 경제위기가 전 정부 때문이라고 한다.

"목수는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 어설픈 목수가 자신의 능력은 생각지 않고 연장 탓으로 돌리고 싶은 거 아닌가? 경제가 호황이든, 위기든 간에 경제 정책을 잘할 수 있다면, 왜 전임 정부를 탓하겠나? 능력 없고 어설프다 보니 당연히 성과가 있을 리 없고, 전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거다. 그래서 책임감 없고 무능하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나랏빚을 늘렸다는 등, 경제를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등 남 탓하며 지난 1년을 보냈다. 얼추 남은 4년 임기도 문재인 정부 탓만 할 셈인가?

정권을 잡으면 무얼 하고 싶은지 청사진이 있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당초 그게 없었던 게 문제라고 본다. 노무현 정부 하면 '균형발전',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문재인 정부 탓'만 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믿고 따라갈 국정 청사진도 없고, 위기에 대한 대응도 소극적이다. 현재 경제위기 중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윤석열 정부다."

3]. 대중언론 보도기사들.

* 2023,6,10, 문화일보 보도기사

경상수지 적자 이어져도 긴장감 없는 나라, 한국

* 2023,6,15, jtbc 보도기사

4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45조…국가채무 19조 늘어난 1073조

* 2022년 무역적자 472억달러로 사상 최대(2023년 1월 1일 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보도기사)

4]. 2023년 3,8, 한겨레 이 재연 기자 보도기사

7일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2022년 1인당 국민총소득(잠정치)은 3만2661달러로 2021년(3만5373달러)보다 7.7% 감소했다.

* 필저 주 2): 기사로 보면, 대만에도 1인당 국민소득이 추월당했습니다.

윤석렬 정부들어, 이렇게 무역적자만 안겨주는 일본친화적인 정책때문에, 독도주권 위협에, 일본 오염수 방류문제등이 문제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풍요를 안겨주던 중국에 대한 배척(정상외교도 시도해본적 없음)으로, 국민소득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정부 같았으면, 이렇게 무역적자가 심각하면,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현 윤석렬 정부는, 국가 경제는 도외시하고,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는 정부입니까?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다방면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